영암군 청렴도 다시 3등급으로 하락 내·외부 '청렴체감도' 부패방지시책 등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 지난해 2등급 상승 무색…청렴도 시책 공염불 지적 개선대책 절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03일(금) 10:03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영암군의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영암군은 공직자 및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으로, 이를 합산한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에 머물렀다. 영암군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청렴도가 전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데 힘입어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승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 이를 처음 적용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측정은 공직자와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합산하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진행해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6만여명, 공공기관 공직자 6만5천여명 등 총 22만5천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했다. 종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친 개념이다.
측정결과 영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에 머물렀으며, 그 결과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으로 측정됐다.
이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인 종합청렴도 2등급에 비해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당시 측정에서 영암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올랐으나, 내부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개선됐다. 이는 그동안 청렴도 측정 때마다 종합청렴도가 3∼4등급을 오락가락했던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나, 공직자들 스스로 느끼는 청렴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은 인사, 공사 등에 있어 부패방지 노력이 미흡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도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줘 아쉬움을 준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영암군의 청렴도가 또다시 3등급으로 내려앉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내건 군정 혁신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청렴시책이 별 변화 없이 관행처럼 추진되고 있는데다 내부 공직자는 물론 외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종합청렴도 2등급 평가를 받았고, 전남도내 시·군은 보성군이 종합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영광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해남군이 종합청렴도 2등급,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 영암군, 고흥군, 구례군, 완도군, 화순군, 신안군 등이 종합청렴도 3등급,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등이 종합청렴도 4등급, 나주시가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