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에 거는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10일(금) 13:42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나왔다. 모두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92개, 비예산사업은 28개다. 102개 사업은 임기 내 마무리 계획이라 한다. 공약 실천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국비 1천565억8천300만원, 도비 743억700만원, 군비 4천87억5천700만원, 민자 7천832억5천500만원 등 모두 1조4천229억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영암 문화예술회관 건립,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농촌기본수당 지급, 실내 가상현실스포츠센터 설치 사업 등은 5대 핵심공약사업으로 분류됐다.
최종 확정된 분야별 공약사업과 소요재원은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분야 18개 사업 1천288억3천300만원을 비롯해,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 분야 12개 사업 746억600만원,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 분야 9개 사업 7천212억원,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분야 9개 사업 224억8천만원,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분야 10개 사업 757억9천600만원,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분야 12개 사업 424억3천100만원,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분야 12개 사업 633억7천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분야 14개 사업 6억7천200만원, '군민에 힘이 되는 으뜸복지' 분야 14개 사업 천115억5천300만원,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분야 22개 사업 1천819억6천1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있어 눈여겨볼 부분은 120개 공약사업 가운데 임기 내 해결할 계획인 공약사업이 102개나 되는데도, 임기 후에 투입될 재원이 8천3억2천5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56.2%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공약사업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는 우승희 군수가 다음 선거에서도 군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반대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던 사업이 중단 또는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실제로 민선7기 공약사업의 경우 출범 2개월여 만에 실천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일정에 맞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듯 보이나 공약사업은 특정단체의 평가가 아닌 군민을 위한 일인 점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 것은 못내 아쉽다. 공약사업 확정 때도 지적했듯이 공약이 무려 120개에 이르는 점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급적 임기 내에 실현할 사업 위주로 가다듬었어야 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