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3등급으로 하락한 영암군의 종합청렴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10일(금) 13:42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영암군의 종합청렴도가 다시 3등급으로 하락했다 한다. 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내부청렴도가 전년대비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외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오르는데 힘입어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 개선의 기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번에 다시 3등급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일이지만, 지난해에도 청렴서약식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벌써 수년째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군민들 사이에서는 '백약이 무효'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이를 처음 적용한 것이라 한다. 종합청렴도 측정은 공직자와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합산하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인 '부패실태'평가를 진행해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영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에 머물렀으며, 그 결과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으로 측정됐다. 문제는 영암군의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으로 잠시 올라섰을 뿐 최근 수년 동안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 측정결과 전년도와 같은 3등급이었고, 2018년 청렴도 조사에서는 4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조사 때마다 3∼4등급을 오락가락했다. 군민들이 느끼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공직자들 인사, 공사 등에 있어 부패방지 노력이 미흡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강조한 바 있듯이 청렴한 공직사회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 노력만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전체 공직자가 군수 앞에서 청렴을 서약하고, 강사를 초빙해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타율적이고 소극적인 부패방지시책 만으로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이뤄질리 만무하다. 이 보다는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고, 주민에 봉사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군정책임자와 간부공무원부터 공평무사한 행정업무 추진에 솔선해야 한다. 올해는 다름 아닌 '혁신 영암'의 원년이다. 이번 평가결과를 교훈삼아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제대로 된 청렴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겨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