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종합 '최우수(SA)'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3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로드맵 평가' 결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3년 04월 21일(금) 10:11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 등으로, 이들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해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이 SA등급을 받았다. 반면 영암군은 공약사업이 120개로 전남도내 기초지자체(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150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강진군은 34개로 가장 적어 대조를 보였다. 또 영암군의 공약사업 중 102개 사업이 '임기 내' 사업으로 분류됐고, 소요사업비는 총 1조4천229억300만원이며, 이중 임기 내 소요사업비는 6천225억7천800만원, 임기 후 소요사업비는 이 보다 많은 8천3억2천500만원으로 분류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월 17일 밝힌 평가결과 4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1곳으로, 시 단위 21곳, 군 단위 8곳, 구 단위 22곳 등이었다. 전남에서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시 단위에서 여수시와 광양시, 군 단위는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등이었다.
민선8기 기초지자체의 공약 총수는 1만7천511개(경남 창녕군 제외)이며,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661조6천414억6천600만원으로, 민선7기 501조8천356억4천만원보다 더 늘었다.
또 임기 내 공약은 1만5천273개였고, 임기 후 공약은 2천238개였다. 신규공약은 54.51%(9,546개)로 확인됐다. 소요재정은 임기내인 2026년까지 52.82%(349조5천72억7천300만원)가 집행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집행액은 47.18%(312조1천341억9천3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22개 시·군의 공약 총수는 1천730개로, 민선7기보다 218개 더 많았다.
이들 공약 가운데 임기 내 종료되는 공약은 88.21%(1천526개)이며, 지속 공약은 40.29%(697개), 신규 공약은 59.71%(1천33개)로 나타났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2.89%(1천607개)였으며, 국책사업은 198개였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6조6천377억6천600만원(국비 28조7천181억7천700만원, 도비 2조9천570억4천800만원, 시군·비 11조7천226억2천600만원, 기타 13조2천399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공약 총수는 목포시가 150개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이 120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광양시 115개 순이었다. 반대로 강진군은 34개로 가장 적었고, 담양군 36개, 순천시 40개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전남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고흥군이 9조8천354억9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 6조43억7천500만원, 완도군 5조3천181억6천900만원 순이었다. 반면 영광군이 4천711억9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함평군 4천859억400만원, 담양군 6천133억5천700만원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임기 내 필요 재정은 해남군 4조4천539억7천300만원, 장성군 3조5천443억5천400만원, 나주시 3조1천823억1천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영암군의 공약이행 필요 재정은 1조4천229억300만원이며, 이중 임기 내 필요 재정이 6천225억7천800만원, 임기 후에는 8천3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전남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공약 재정 구성을 보면, 국비는 전국 평균보다 8.34%p 높았고, 도비는 5.54%p 낮았다. 자체사업비(시·군·구비)는 전국 평균보다 1.95%p 높았고, 민간투자 등 기타는 4.75%p 낮게 구성됐다.
전남지역 기초지자체들의 공약사업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큰 20대 공약 1위는 '광주∼고흥 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5조9천억원이 소요됐다. 영암군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7천200억원)은 15번째 재원 소요 규모였다.
한편 민선8기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실현을 위한 우승희 군수 공약사업은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분야 18개 사업,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 분야 12개 사업,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 분야 9개 사업, '미래혁신과 청년친회도시' 분야 9개 사업,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분야 10개 사업,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분야 12개 사업,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분야 12개 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분야 7개 사업, '군민에 힘이 되는 으뜸복지' 분야 14개 사업,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분야 22개 사업 등 모두 10개 분야 120개다. 이 가운데 ▲영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480억원),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사업비 100억원),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사업비 170억원), ▲농촌기본수당 지급(사업비 24억2천만원), ▲실내 가상현실스포츠센터 설치(사업비 9억6천700만원) 등은 5대 핵심공약사업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