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조공(朝貢)외교, 이런 대통령 없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4월 28일(금) 13:34

조영욱 시인

'자고 나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회자(膾炙)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렵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자고 나니 선진국'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무역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언론자유 지수는 세계 40위, 코로나 감염자는 하루 1만5천명 전후를 기록해 대유행 중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K-방역을 폐기 처분하고 마스크 쓰기 해제부터 해 놓고 정부는 감염자 일일 발표를 없애 버렸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 국민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둔감해져 생명을 잃고 있다.
국제정세는 자못 심각하다. 한때 국권(國權)을 잃고 식민지 지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 외교는 국익 우선이다. 국익이 없이 퍼주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건 굴욕외교이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은 미국 입김이 작용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것일 뿐 국익은 거의 없다. 일본 헌법에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평화 헌법이라 한다. 사실상 일본 군대인 자위대 군사력은 세계 4~5위에 든다. 이번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 승인 없이 일본 자위대가 이 땅에 합법적으로 상륙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도 역사 침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징용 징병 강제 동원과 군 위안부(성노리개) 동원을 부정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역대 친일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이다. 졸속으로 맺은 한일 협정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징용, 징병,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인 배상(賠償)을 받아야 함에도 명확히 하지 않은 큰 우(愚)를 범했다. 다행히도 근로정신대 문제와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 명예 회복을 위한 투쟁을 돕고 역사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 소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주도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일본 기업 한국 자산을 압류 조치를 했지만, 피해국이 피해자를 보상하는 보도듣도 못한 전대미문(前代未聞)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독도(獨島)는 가장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질학적 지리학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빈번하게 순시선을 파견해 우리 선박에 경고하는 등 적반하장(賊反荷杖) 침탈을 자행중이다.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박정희 정권 김종필에서부터 출발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한 건 박정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가 공통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라며 신랄(辛辣)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권이 지닌 민낯이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독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명연설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역 적자국이 된 것은 지나(支那, CHINA)를 등 돌리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천방지축 외교가 빚은 참극이다. 일부에서는 지나나 러시아가 용산에 미사일 쏘아 미사일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라고 말한다. 발언만 하면 설화(舌禍)를 일으키는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지나를 직접 겨냥했다. 이에 지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엄중한 우려와 강렬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했고, 친강 외교부장은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타 죽을 것"이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지나 관영 언론은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멀리 갔는지 몰랐다"고 논평했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155mm 포탄 50만발 우회 지원이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국방력에 큰 구멍이 생기는 중대한 문제이다. 외교안보원 미주부장은 "러시아 약소국이 대한민국 강대국을 위협한다"는 실소를 자아내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세계 군사력 2위에 미국에 버금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약소국이라고 폄하(貶下)한다고 우리 국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쟁 참전국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무기 지원이 사실일 경우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해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것으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핵미사일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제주도 유배 중 유명을 달리한 광해군 균형 외교를 본받아야 할 때이다. 광해군은 정통성을 위협받자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일로 인조반정으로 왕권을 잃었지만, 임진왜란 뒷수습과 외교에 큰 공을 세웠다. 후금 세력이 강대해지자 명나라는 임진왜란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군대 파견을 요구해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과 1만 3천 군대를 파견했다. 강홍립 장군은 강대해진 후금과 화친조약을 맺고 전쟁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해 균형 외교를 실현한 인물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까? 반도체 자동차 155mm 포탄까지 다 내주고 아마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