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다고 본 군내버스 공영제 용역보고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5월 26일(금) 13:40

영암지역 버스공영제 도입이 실익이 없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운영비 측면에서 재정지원 증가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나, 업체 인수비용의 부담이 너무 커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다. 공영제 도입보다는 간·지선 노선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수요응답형 버스 및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나주시와 영광군처럼 운송원가제 등을 검토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근 목포시의 시내버스 운송체계 개편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정책제언도 이어졌다. 주지하듯이 영암지역 버스공영제는 민선8기 우승희 군수 공약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영암 버스업체 경영사정은 전남은 물론 전국 농어촌 시·군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열악하다. 따라서 안정적 버스서비스와 노선운행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버스운송체계를 모색하고 있고, 공영제는 그중 한 방법이다. '공영제'는 말 그대로 공공이 노선을 조정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을 투입하며 수입도 공공이 회수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준공영제'는 버스서비스를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운영체제인 '민영제'에 공영제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고, 영암군 역시 버스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영제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대도시는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영하되 지자체가 수입금 관리 및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다. 결국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영체계 모색은 불가피한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영암지역 농어촌버스가 수십억원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고, 버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능한 이상 지자체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은 필연적인 일로 분석했다. 공영제의 경우 운영비 부담보다도 인수비용의 부담이 너무 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았으나 버스운영체제 개편은 절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영암군은 이제부터 영암지역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실익이 낮다고 본 공영제도 쉬 포기할 대안은 아니다. 신안군이나 정선군이 시행하고 있으니 직접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할 버스운송체계는 무엇이 적절한지도 파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버스 외에 택시도 빼놓아서는 안 될 지역주민들의 '발'인 만큼 함께 논의하는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공약사업이긴 하나 서둘 일은 아니다. 민선8기 마지막 해까지라도 최적의 대안만 찾는다면 성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