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하겠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6월 30일(금) 11:58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6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2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제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이 배출된 것은 22년 만이다. 지난 2001년 4월 여수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올해 결산안과 함께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지역의 숙원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알짜 상임위원장'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예산)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축적된 경륜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과 추진력을 갖췄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 삶에 힘이 되는 정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역할과 포부 등을 들었다.
- 광주·전남에서 무려 22년 만에 국회 예결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시지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는 호남을 배려해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심사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향후 국가 예산 심의의 방향과 역점을 둬야할 분야는 무엇인지요?
▲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회기 내 처리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때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겠지만 기간 내에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과 소통하며 합의를 끌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안을 막론하고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면 국가 예산이 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 누구보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 가운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역점을 둬 살펴볼 사업 또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 가장 시급한 것은 인구소멸 문제입니다. 영암·무안·신안과 같이 농어업이 중심인 곳에서는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소멸은 곧 대한민국의 소멸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대다수가 농산어촌입니다. 이상기후 증가로 농어업은 날씨 변화에 민감하여, 피해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에는 때늦은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올여름 장마와 태풍은 예년보다 더욱 거셀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여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도시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개선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제20,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농수산분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관심과 함께 입법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주요 입법활동의 현황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었던 법률안은 무엇인지요?
▲ 국회 등원 이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었던 법률은 ‘지방소멸 대응 3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3법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협치모델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아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2020년 6월 1일 국회 최초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법안 추진의 의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협치모델법’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모두 농어촌의 주민입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지역 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법’ 제정안은 자조적인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농촌의 보건, 의료,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있습니다.
21대 남은 임기 동안 법안이 처리되어 농촌지역의 사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개선을 위해 해당 법률에 담기지 못한 내용들은 추가 입법을 통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앞으로 정치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 지난 2018년 7월 13일, 군민들의 부름에 국회로 첫 등원을 하며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 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농어촌 중심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농사짓고 물고기만 잡아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가격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농산어촌은 항상 정부의 관심에서 밀리고 뒤처져 왔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책무를 외면한 역대 정부의 경제 논리 앞에서 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농업이나 어업에 집중할 수 있는 소득 보장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민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 우리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산어촌은 매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초고령화·인구 유출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며, 복지인프라도 부족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언젠가는 국민의 밥상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우리 주민들의 가치가 상승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처음 등원했을 때 말씀드린 바를 가슴 깊이 새겨 작은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지역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