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비효율적 재정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6월 30일(금) 15:55 |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 2022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무려 93억7천785만4천원에 달했다. 이는 관행적인 예산 미 편성이 원인이거나, 과소 또는 과대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하지만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은 80억1천633만4천원으로 2021년 92억3천797만1천원 대비 13.2%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방세 징수율은 95.4%로 향상된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81.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지방세 7억1천162만1천원과 세외수입 32억5천425만9천원 등 모두 39억6천588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한데 따른 것이었다.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무려 45%를 차지했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32%를 차지하는 등 두 부문이 77%를 점유했다. 특단의 징수대책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역시 영암군 재정운영의 병폐로 개선의 기미가 없다. 2022 회계연도의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총 341건에 1천57억709만3천원에 달했다. 예산현액 대비 무려 12.2%에 이르는 액수다. 매년 증가폭이 커지는 집행 잔액도 과다 발생해 무려 417억9천269만2천원으로 2021 회계연도 대비 131억106만7천원이나 늘었다. 행정절차 등의 이행지연이나 절대 공기 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주된 원인이니 큰 문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혁신을 부르짖는 민선8기에도 여전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일반군민들까지 혁신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군정 살림살이부터 다잡아야 한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개선 및 시정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