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과 끝이 다른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7월 28일(금) 14:33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249억원 대비 10.49%인 760억원 증가했고, 이로써 영암군의 재정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을 돌파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심사 결과 모두 7억7천504만3천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44억9천264만3천만원, 경제건설위원회가 7억295만8천원 등 모두 51억9천560만1천원을 삭감한바 있으니, 이번 예산심사도 시작과 끝이 다른 행태가 반복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대폭 삭감했다가 예결위 본심사에서는 대거 되살렸다. 상임위에서는 이른바 엄포성 예산삭감을 했다가 각 실·과·소의 읍소(?)를 유도한 뒤 예결위에서는 선심이라도 쓰듯 예산반영을 하는 못된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제2회 추경은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때부터 잡음이 있었다.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의 전액 삭감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예산 심의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반발 조짐을 보여 예산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졌다. 더구나 집행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를 잇달아 연 사실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 예산전문위원들이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에 의원 요구 사업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이번에야말로 의회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해낼 것으로 생각했다. 의원 각자의 역량이 역대 의회에 비교해 다소 처진다는 느낌이긴 하나 전문위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면 충분히 불요불급한 사업비 반영쯤은 제대로 찾아내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시작과 끝이 다른 심의행태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더 나아가 국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허나 영암군의회는 상임위 삭감액과 예결위 삭감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상임위서 전액 삭감한 예산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결특위에서 되살렸다면 이 역시 마땅한 사유가 필요하나, 의원 누구하나 이를 제대로 설명하는 이가 없다. 의회는 제2회 추경에 대한 두 상임위 심의를 하루 만에 끝냈다. 8천억원에 이르는 예산규모를 가진 지자체의 예산심의가 일사천리, 수박겉핥기였다. 예산안 심의에 나선 의회는 나름의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소관 상임위의 심의일정을 충분하게 잡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분야별로 예산안을 파고들어야 한다. 예결특위는 이름이 '특위'지 같은 의원들이 참여한다. 심의결과가 달라져야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