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주요내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3년 09월 08일(금)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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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특히 “지난 6∼7월 삼호주말장터가 지역민들의 큰 관심 속에 대불체육공원에서 운영되었고, 8월 22일 열린 삼호시장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공청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따라서 이제 삼호읍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하던 상설시장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추진만 남았다”며 삼호 주말장터 운영 성과와 현재까지 상설시장 추진 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었다.
고 의원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영암군 인구는 7월 말 기준 5만2천493명이며 이 중 삼호읍 인구가 2만1천931명으로 41%의 인구가 삼호읍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삼호읍민들이 활용할 야외 문화 활동 장소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려 자유롭게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실외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삼호읍 수변공원 일대는 삼호읍민들의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며,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문화소통을 위한 공간제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삼호읍 야외공연장 설치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최근 돌발해충 발생과 관련해 영암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점검 현황과 미국흰불나방, 맵시혹나방 등 해외유입 해충의 방제방안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는 ▲영암공설운동장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통한 영암군의 이미지 및 관광, 음식, 문화, 각종 농축산물 브랜드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과,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등을 따졌다. 또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는 ▲올 3∼4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동해피해 접수현황 및 사후처리현황,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철도 역사와 고속도로 255호선 나들목 주변 군관리계획 반영 계획,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에서는 ▲서부권 미생물배양센터 추가 설치 의향 등을 물었다.
우 군수는 답변을 통해 “삼호 주말장터 운영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였으나 삼호시장 개설의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삼호시장개설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9월 중 국내 우수 전통시장과 다문화 특화거리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1차 공청회 때 모아진 주민의견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3∼4곳의 후보지를 엄선해 9월 중 2차 주민공청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은 영암공설운동장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 “영암읍의 관문이며 교통량도 많은 편이어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좋은 장소로 판단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는 9월 전남도 계약 심사 완료, 10월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올 3∼4월 동해피해에 대해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은 “재해피해 신고 농가는 350농가, 피해 신고 면적은 배 281㏊, 단감 64㏊, 양파 10㏊ 등 모두 378㏊이며, 복구 소요액은 11억1천250만원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전남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림휴양과 김명희 과장은 임산물 저온피해 접수현황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접수한 결과 890농가에 피해면적은 612.8㏊에 달했으며, 3차에 걸쳐 피해현장조사를 통해 890농가에 복구지원액은 17억2천200만원이 확정됐다”며 11월 하순에서 12월 중순까지 교부되는대로 피해농가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액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서부권 미생물배양센터 추가 설치 의향에 대해 “서부권 농가의 편의 제공과 이용율 확대를 위해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해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저온저장시설과 무인공급시스템을 설치해 서부권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생물을 공급하겠다”면서, “향후 국비 예산을 반영해 서부권 미생물배양센터 추가 설치로 서부권 농가에 미생물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운갑 의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시종면→삼호읍 변경이유는?
우 군수, 경쟁지자체 후보지에 앞설 수 없었기 때문
정 의원은 이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3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의하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암면 호포리를 비롯한 여러 간척지에서 대규모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를 요청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행정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례에 기반해 간척지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명확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영암군의 입장을 물었다.
정 의원은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농어민 공익수당의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묻고,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 지급범위 확대에 대한 영암군의 입장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재정 마련 방안,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별 정례교육 시행 계획 및 방안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농협의 작업대행 또는 농자재사업으로 인력이 활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성과와 농민들의 만족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종면 월송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묻고,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할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지원사업의 성과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관련 진행 상황 및 운영방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에서는 ▲품종비교 전시포 직영 운영 개선방안, 축산동물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부가 책정한 조사료 작업비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아 조사료 연결체 법인 등이 경종농가에 자부담을 부과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사료 작업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질의 했다.
우 군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가 시종면에서 삼호읍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후보지 신청을 위해 단 8일이라는 짧은 시간과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긴박한 사정으로 후보지 선정에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에 시종면민과 공개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후보지 변경의 이유는 문화재청이 정한 후보지 심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이었다. 후보지로 시종면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았으나 후보지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심사기준에 따른 입지를 분석한 결과 시종면은 경쟁 지자체 후보지에 앞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이어 “후보지는 마한 역사 유적지와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된 접근성과 공공기관, 의료 및 교육시설, 주거단지 등 생활환경이 최적으로 집적화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문화 및 여가환경,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완비된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승준 농업해양정책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시행에 대해 민선8기 공약사항에 반영해 제1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확대 건의한 바 있고,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주 1인 지원에서 부부 공동경영주로, 현재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를 2021년부터 영암, 군서, 낭주, 서영암농협 등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암농협과 영암낭주농협은 국비 지원, 군서농협과 서영암농협은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정 의원이 질의한대로 이들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목적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실토했다. 특히 농작업 대행작업 및 농자재 사업에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든 농협이 공통적으로 육묘사업과 농작업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 적발돼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과장은 시종면 월송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삼호읍 소재지에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시종면 월송리 옛 농어촌공사 시종지점으로 부지 변경 승인을 완료했다”면서, “올 2월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3월 건축기획용역 및 건축심의, 8월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완료를 거쳐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해 10월 18일까지 공고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4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준공 예정이나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면적 400㎡(지상2층) 규모로 1층 농산물 직매장과 2층 로컬카페(농가레스토랑)를 건립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영암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고객접근성, 소비수요, 기존 로컬매장의 위치 등을 감안해 적정 부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만진 의원
마한문화센터∼생태탐방원 자전거도로 연결의향은?
우 군수, 신규 노선 발굴 자전거길 확대 방안 모색
이 의원은 이어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현재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유지 및 보수비는 증가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와 소각시설의 용량부족에 따라 위탁처리비 증가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한 제안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 생활폐기물 반입량과 처리량, 위탁처리량, 위탁처리금액, 고장으로 인한 가동정지일수, 정비비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달마지쌀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었으나 2021년 품종 혼입률, 단백질 함량 과다, 낮은 완전미율 등의 이유로 탈락했고, 2022년 우수상을 받아 재진입에 성공했으나 2023년 다시금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는 고품질 영암쌀 생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이어서 12년 연속 선정기록이 중단되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탈락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과 고품질 브랜드 쌀 명맥 유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미암면 미암리 흑석산 일대 46㏊의 산림에 7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기찬자연휴양림은 생태숲 및 사방댐 등과 연계해 휴양건강을 위한 숲속의 집과 숲속산책로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 산림에 대한 조망과 힐링공간을 제공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암군의 대표 명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개장 2개월을 앞둔 현재 기찬자연휴양림의 개장준비 상황과 문제점,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에서 서호면 학파저수지 수원 활용 현황 및 소유자와의 협의진행상황, 영암군의 대책 등에 대해 물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한 영암터미널에 대해 군이 매입해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질의를 통해서는 영암읍 남풍리 127-2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토지 매수가 원활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기는 방안은 있는지, 부지매입 대책은 있는지 등을 따져물었다.
우 군수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 생태탐방원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함으로써 관광명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와 수요 증가에 따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중 삼호읍 나불리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군서면 동구림리의 월출산 생태탐방원 25㎞ 구간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신규 노선 발굴에 포함시켜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한 자전거길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은 달마지쌀의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추진방안에 대해 “우선 과제로 원료곡 품종 관리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 올해 달마지 쌀 원료곡 계약재배면적은 16개 단지 243㏊로 대폭 확대했고, 품종은 해품과 새청무로 전량 보급종을 공급해 품종 순도를 관리하겠다”면서, “가공시설 보강은 전남도 공모사업인 벼 가공 건조 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2천만원을 투입해 색채선별기, 제어판, 품위분석기 등을 보수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은 기찬자연휴양림 개장 준비현황에 대해 5월 31일 조성사업 준공 완료 후 보완이 시급한 숙박동 주변 산책로 조성 및 진입로변 특색있는 경관 조성, 숙박동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9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흥섭 건설교통과장은 서호면 학파저수지 문제에 대해 “저수지 소유자는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 조치한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254㏊)에 임시적 용수공급을 위해 군 예산 2억원을 지원해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용수대책을 2022년 완료했다. 올해도 학파저수지 수원 없이 설치된 간이양수장을 통해 용수를 순조롭게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들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회사법인 신안과 저수지 활용대책 및 지역민과의 상생할 대안적 요소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박영배 의원
영암읍 인구 1만명 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은?
우 군수, “영암읍 SMART 도시재생 조기 완료할 것”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월출산 브랜드 수제맥주 생산설비 구축 및 영암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상점가 조성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물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는 무산된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 가운데 환매 후 잔여지 사용 계획을 물었다.
박 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시설로 군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특정지역 협회나 동호회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은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며 파크골프장 관리·감독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은 월출산이라는 천혜의 경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2017년부터 장기간 흉물처럼 방치되어 왔다. 294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때 숙박시설 유치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매번 형식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만 받아왔다.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영암만의 차별화된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의 활용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건설교통과에 대해서는 ▲천황사길(보건소~천황사) 선형개량공사 추진상황 및 이후 계획,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영암형 공공주택사업(만원임대주택)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영암군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사항 등도 질의했다.
우승희 군수는 답변을 통해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지방소멸시대의 대비를 위한 첫걸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교동리 도시재생사업,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714억원이 투입된 영암읍 스마트(SMART)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아울러 “지속가능한 영암읍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켜 군민이 함께하는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찾아오는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제맥주 제조시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오는 10월 30일 영암군민의 날 때 출시 행사와 국화축제와 연계한 제1회 영암 수제맥주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월출산 브랜드 수제맥주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2024년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20억원을 지난 6월 신청했고, 토지와 건물 매입비 8억원을 추경에 확보했다. 수제맥주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도 10월 발주해 생산설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환종 문화관광과장은 바둑테마파크 잔여지 사용계획에 대해 “사업부지는 총 187필지 50만4천944㎡ 중 42필지 6만1천147㎡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15필지 3만415㎡는 환매 조치했으며, 환매권 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제한된 잔여 토지 27필지 3만732㎡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2022년 7월 세무회계과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잔여 토지 사용 등을 위해 비록 관광지 지정 취소는 되었으나 사업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민자 유치를 위해 관광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지 않고 현재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은 “영암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영암군파크골프협회 영암지회에서 내부규정을 제정해 비회원은 오전만 이용하고, 회원은 오전과 오후 모두 이용하도록 해 일부 민원이 발생해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시정하도록 했다”면서, “대불기업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 삼호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회원과 타 지역민, 군민들 사이에 사용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인공암벽등반경기장에 대해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 신축 정비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 제2회 추경에 철거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해 철거계획을 세웠다. 영암산악연맹이 보강 후 재활용을 강력 주장했으나 용역 결과 등을 근거로 철거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면서, “월출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가족행복과장은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내년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개인별 1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을 지급했을 때 소요 예산 및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지난 4월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 양육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흥섭 건걸교통과장은 천황사길(보건소~천황사) 선형개량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70% 이상 진행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천황사길 도로확충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영암형 공공주택사업(만원임대주택) 추진상황에 대해 “군이 건설 매입 임대 기부체납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확보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주택 확보는 청년임대주택과 소재지권 연립주택 등 100호를 건설하고, 삼호읍 용앙 휴먼시아 공실을 협약을 통해 200호를 임대해 총 300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군이 지원하고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고 거주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면서,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0월 중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와 ‘영암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24년 예산으로 청년임대주택 토지매입비와 용앙 휴먼시아 75호 임대보증금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12월까지 용암 휴먼시아 공실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해 2024년부터 영암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선희 의원
1964년 개설 영암5일장 편의시설 등 활성화 대책은?
우 군수, 나르미 운영 월급여 220만원의 일자리 창출
정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2022년 영암읍을 시작으로 현재 학산면과 군서면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이뤄져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덕진면은 영압읍과 근접해 있으면서도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덕진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물었다.
정 의원은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오랜 기간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과 쓰레기들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어르신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및 농기계 등의 사고방지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질의했으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선8기 청년 관련 추진사업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인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영암군 자연장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우 군수는 답변을 통해 “대부분 상인들이 고령으로 카드가맹점과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충족되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나르미 운영방식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가와 전통시장 관련 사업을 통합, 사회적경제기업에 민간위탁 해 월 급여 220만원의 나르미라는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은 덕진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어느 구간을 공사할지 검토가 필요하고, 주배관, 공급배관 및 지역정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과 설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영암읍, 군서면,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 후 목포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화자 의원
도포면 상리제 기능상실 다양한 사업에 활용 방안은?
우 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용도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
고 의원은 이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저출산과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영암군의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과는 민선8기 집행부의 가장 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구청년정책과의 신설 취지와 현재까지 이뤄진 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옛 대동공장과 농협 영암육묘장 부지 매입 진행 상황 및 매입 후 활용계획을 물었으며, 산림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금정면 도로변(가로수길)에 식재된 감나무에 대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각종 병해충이 만연하고, 곳곳이 고사해 대봉감의 고장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유실수로 인해 나뭇가지 처짐과 강한 바람에 가지가 찢어지는 등 도로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로수길 감나무 관리 실태와 수종개량에 대해 따졌다. 아울러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이 설치돼 금정면을 통한 영암군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봉감 홍보를 위해 이미 설치된 상징조형물을 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고 의원은 이밖에 기획감사실에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 및 사업추진 연계 현황, 일자리경제과에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운영 현황 및 추진 성과, 건설교통과에 ▲덕진 금산뜰 침수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우 군수는 답변을 통해 “도포면 상리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한해 때 농업용수 공급 및 장마와 집중호우 때 저류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용도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인구청년정책과는 민선8기 시대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문제 해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돼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환종 문화예술과장은 농협 영암 육묘장에 대해 “새롭게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어디에나 있는 녹색식물정원이 아니라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작목, 특히 열대 과수목을 특화해 온실정원을 만들겠다”면서, “첨단농업기술을 보고 체험하는 스마트팜 농장은 물론 레스토랑과 카페, 전시장, 마켓 등을 갖춘 토탈공간으로 구성해 무엇이든지 문화로 표현하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이자 전시공간, 주민과 여행자가 만나고 배우는 교류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 박종대 의원
조직개편 이후 문제점 및 올 조직개편 추진 방향은?
우 군수, 효율적이고 책임성 강화된 조직으로 재설계
박 의원은 이어 홍보담담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영암군에 있는 세한대학교와 동아보건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총 2천600여명 정도 되는데 이들 학생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영암을 제대로 알고 졸업하는 학생이 전무하다”면서, “관내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영암의 관광지와 특산물을 알리고 이들을 영암군의 예술문화 및 관광자원 등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운영 현황, 산림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수종개량 방안,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 관리 대책,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 지원 현황 및 활용 방안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농업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농번기 농촌인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대책과 ▲고구마 농가의 토양개량사업 기준 및 사후관리 현황,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군서면 월곡리 공사 중단 아파트 활용 대안 등에 대해 묻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우 군수는 답변을 통해 “올해 조직진단은 작년의 조직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과 정부의 인력 방침을 반영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 기구 통폐합 등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된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올 12월까지 조례 입안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은숙 홍보담당관은 “작년 12월 선발한 영암군 SNS 서포터즈 20명이 개인 SNS채널을 통해 영암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올 12월 말 종료된다”면서 “연말 2024년 새롭게 활동할 서포터즈 3기를 공개모집할 계획으로 이 때 관내 대학생에 대한 가점을 추가 도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은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민원 해소대책에 대해 “강점이 많은 은행나무지만 낙과로 인한 악취 발생,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들림현상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만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