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박 겉핥기 그친 의회 군정질문답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9월 15일(금) 14:27

영암군의회가 나흘간의 회기로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사흘 동안 군수를 비롯한 전체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벌어진 군정질문답변은 차질을 빚고 있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과 수도사업소 이전사업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는 의원 질의가 나온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그만큼 올 군정질문답변 역시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얘기요, 수준 이하였다는 평가다.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훑어보면 삼호시장 개설 계획, 가로수 돌발 병해충 방제 대책,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변경 문제, 영암터미널 활용방안, 영암읍 상권 활성화 대책, 영암5일장 활성화 방안, 도포면 상리제 활용방안, 조직개편 방향 정도가 눈에 띈다. 이만진 의원이 질의한 그린환경자원센터 문제나 수도사업소 이전 문제는 군정업무 가운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현안’인 점에서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드나, 나머지 주제들은 참신성이 떨어진다. 구태여 군정질문답변이라는 형식을 빌어 전체 실·과·소장들을 하루 종일 출석시켜놓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만한 주제가 못 된다는 뜻이다.
의원들의 질문도 특정 부서에만 집중됐다.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보건소,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과, 창의문화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아예 질문이 없거나 1∼2건에 그쳤다. 이들 부서장은 하루 종일 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을 방청(?)해야 했다. 민선8기가 출범한지 2년차가 지나고 있는 만큼 이들 부서를 비롯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회의 책무다. 그럼에도 특정 몇 개 부서의 업무만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의원 각자가 군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민원성 질의에만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그나마 질문을 해놓고 실·과·소장들의 답변이 "검토하겠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등 형식적이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답변임에도 따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래선 군정질문답변을 벌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정 의원은 뜬금없이 군수를 입이 마르도록 칭송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모든 의원이 민선8기 군정의 모토인 '혁신'과 '소통'의 성과나 문제점을 하나도 짚어내지 못했다. 민선8기 2년차가 다 지나감에도 여태껏 구상만 하고 있는 군정의 현주소를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의원들 질의를 보충하고 집행부를 힐난하는 모양새는 영암군의회의 격을 의장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특정 마을 주민들을 거론하며 "보조금으로 산 토지를 팔아 나눠먹었다"고 스스럼없이 말한 것은 도를 넘는 경거망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