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5명 감경처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10월 13일(금) 11:45

영암경찰서(서장 김종득)는 10월 5일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종득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의원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피의자 5명에 대해 심의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사회적약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위는 이날 판돈 4만9천원의 도박 형사입건 대상자 5명을 심의해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김종득 서장은 "경미범죄피의자에 대해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자세히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