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비상 걸린 내년 예산편성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10월 13일(금) 14:53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발생에 따라 내년도 영암군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다.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침과 맞물려 민간보조금을 대폭 축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각종 사업 추진도 예산이 부족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 급감 때문에 그야말로 상식 밖의 초긴축예산을 고집하는 정부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겪어야 할 재정난이긴 하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고작 1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영암군의 경우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조선업황이 세수 확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자체세수 상황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 이래저래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온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올 국세수입 추계 결과 세수 펑크 규모는 무려 59조1천억원이다. 이마저도 예측치일 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다. 정부는 이 세수 부족분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을 기금 등을 통해 메울 모양이다. 또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역대급 세수 결함의 파장은 당장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다. 영암군의 경우 감소액이 382억원에서 3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나마 더 늘어날 전망까지 곁들여졌다. 한해 영암군의 지방교부세는 3천5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심지어는 시설사업비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한 영암군은 초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건 42억원 등의 민간보조금 혁신방안까지 마련했다. 민간부문 특히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출 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과다한 상황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사업비를 원점서 재검토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니 어떤 사업 예산이 불요불급한지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 군수 공약사업일지라도 우선순위를 둬선 안 된다. 원칙은 오직 군민과 지역의 미래다. 민간보조사업도 대폭 축소가 기본방향이니 만큼 결코 특정 부문, 심지어는 특정 단체 위주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 고르게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