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2024년 예산안 10조7천44억원 편성 올 본예산 10조3천381억원 대비 3.5%인 3천663억원 증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3년 11월 17일(금) 11:54 |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3천381억원)보다 3천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천73억원(3.3%) 증가한 9조5천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천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천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는 민생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산업 투자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우선 가치를 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평소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천652억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천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천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천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과 지방채 1천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응원' 분야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천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주는 '청년어선 임대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천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천71억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만들기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개발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 잘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육성 =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 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 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청년 응원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추진 =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천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천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천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벨트 조성 =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 =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천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사업'에 1천500억원, '도시재생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산림분야 역점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에 861억원을 증액한 1천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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