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영암군 살림규모 6천490억원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올 본예산 대비 1.1% 증가 사상 최고 긴축 편성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3년 11월 23일(목) 16:07 |
내년도 예산안은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친 규모로,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역대 최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사상 최악임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수결함으로 군은 올 예산에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 중 540억원이 결손된 바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예산편성이 끝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 지방교부세 결손액 중 300억원 가량을 보전했고, 내년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막대할 것에 대비해 미리 그 규모를 축소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전 대비에 나선 점은 예산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90억원으로 올 본예산 520억원 대비70억원(13.46%)이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43억42만1천원으로 올 본예산 251억6천774만1천원 대비 8억6천732만원(3.45%) 줄었다. 지방세수 증가는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영암군의 주력업종인 조선업황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천850억원으로 올 본예산 2천947억원 대비 97억원(3.29%) 줄었다. 이는 정부가 세수결함 때문에 지자체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점을 감안해 아예 그 규모를 축소해 편성한 것이어서,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축소와는 달리 국·도비 보조금은 늘어 2천451억6천967만7천원을 확보, 올 본예산 2천299억5천939만1천원 대비 152억1천28만2천원(6.6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천900억2천730만3천원으로 올 본예산 1천852억1천698만5천원 대비 48억1천31만8천원(2.60%) 늘었고, 도비보조금도 551억4천237만4천원으로 올 본예산 447억4천241만원 대비 103억9천996만4천원(23.2%) 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억296만6천원으로 올 본예산 285억5천199만7천원 대비 40억4천903만1천원(14.18%) 감소했다.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대내·외 예산 환경이 여의찮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낄 것은 최대한 절약하되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관행지원사업,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 차단했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찾아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온 성과"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쓰이나?
군은 세출에 있어서는 '민생안정 및 따뜻한 복지'에 931억원을 투입하는 등 최대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서민층 에너지 지원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부식비·난방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영암에너지센터 운영 등이다.
또 '미래 준비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에 274억원을 투입, ▲영암형일자리·행복일자리 사업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교육복지 기반 구축 ▲조선해양구조물관리 플랫폼 구축 ▲ 친환경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영암'에는 339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 지원 ▲세심한 아동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가족복합센터 건립 ▲아동시설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관광·스포츠 융성시대 선도'를 위해 284억원을 들여 ▲영암 숲속 웰니스체험시설 조성 ▲기찬랜드 빛찬 광장 조성 ▲상대포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 ▲영암트로트아카데미 조성 ▲도갑제 수변길과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 ▲체육인 숙박 시설과 삼호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농·축·임산업의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1천5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기능성 쌀 재배농가 지원 ▲산지유통시설 기능 강화 ▲ 공익직불제 ▲농어민 공익수당 ▲친환경고품질쌀 생산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농업 기계화촉진사업 ▲축산물 안전 방역 및 조사료 생산 ▲임산물 유통지원 등에 나선다.
'안전하고 살고 싶은 영암 만들기'에는 1천5억원을 배정, ▲소하천 정비 및 재난 안전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영암교동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지역개발 기반 시설과 설치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산림·상하수도 정비'에 766억원의 예산을 투입, ▲월출산 생태탐방원 부지 조성 ▲에코랜드 조성 ▲대기환경 개선 ▲도시숲 조성 ▲상수도 시설물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에 나선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