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정리추경)안 사상 첫 '감액' 편성 군, 2회 추경 대비 6억여원 감소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 올 역대급 세수 부족 따른 지방교부세 550억여원 감액 여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3년 12월 08일(금) 09:37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올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군은 총 8천2억8천256만3천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개회중인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정리추경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8천8억7천256만1천원 대비 5억8천999만8천원(0.07%) 감소한 것으로, 영암군의 예산편성 사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 발생으로 지방교부세가 무려 550억여원이 감액된 여파로, 영암군이 그나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는 등의 노력 덕택에 감액 편성 규모를 최소화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천228억6천393만원 규모로 제2회 추경 대비 0.38%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도 115억8천694만6천원으로 1.89% 감소했다.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3천168만7천원을 편성해 3.81% 증가했다.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및 부동산교부세 등을 교부세 감액대응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확보했으나 약 550억원에 이르는 유례없는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안 총 규모는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자체세수인 지방세는 626억2천266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06억 2천266만7천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7억원), 담배소비세(3억원), 지방소비세(35억2천266만7천원), 지방소득세(68억원), 지난연도수입(3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 재산세(1억원)는 줄어들었다.
역시 자체세수인 세외수입도 235억4천18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95억992만3천원이 늘어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6천43만4천원 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도 43억2천466만7천원 늘었으며,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6억2천482만2천원을 늘었다.
반면 영암군 재정의 가장 큰 세수인 지방교부세는 3천385억2천674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15억6천451만7천원 줄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500억원 감액 및 부동산교부세 50억원 감액 등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총 550억원으로 통보됐으나 부동산교부세 미반영액 등 감액대응을 위한 가용재원을 반영해 줄인 결과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499억8천128만원 줄어든 반면, 특별교부세는 9억8천만원 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124억3천676만3천원 늘었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계상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75억8천210만1천원을 늘려잡았다. 이밖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5천982만8천원 늘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구조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2천544만3천원을 감액한 412억3 천167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4천902만2천원을 증액한 147억1천801만7천원, 교육 분야는 47억459만2천원을 증액한 124억4천190만6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4천870만원을 감액한 492억678만1천원, 환경 분야는 13억7천75만6천원을 증액한 1천45억8천851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9억8천124만9천원을 감액한 1천436억8천717만2천원, 보건 분야는 1억2천513만4천원을 감액한 83억9천6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4천894만6천원을 증액한 2천85억5천395만5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1천215만원 감액한 141억7천184만 5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억3천208만6천원 감액한 233억4천964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억1천556만원을 감액한 857억6천50만8천원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비는 재해복구 지원 4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3억원, 전략작물직불금 32억원,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19억원, 살처분보상금 지급 8억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7억원 등이다.
한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5∼7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차례로 열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으며,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