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예산 6천490억원 확정 영암군의회, 61건에 57억6천208만4천원 삭감 수정 가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3년 12월 22일(금)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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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예산안 본심사에 나서 모두 61건 57억6천208억4천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주요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소관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2억원 전액, ▲이장자녀 장학금 2천240만원 전액,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 2천200만원 전액,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2천100만원 전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억2천792만원 중 792만원,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840만원 전액, ▲읍면 이장 회의수당 1억9천536만원 중 5천만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 4천363만2천원 중 1천90만8천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1억5천840만원 중 2천640만원, ▲새마을회 운영 및 조직관리 8천400만원 중 58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2억2천680만원 중 1천만원, ▲지역문화단체 연계 공연 행사 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 4천만원 중 2천만원,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왕인문화축제 지원 15억4천만원 중 2억5천만원,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활동비 450만원 전액, ▲지역문화예술 동호인활동 지원 1천만원 전액,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1천200만원 전액, ▲가야금산조 계승 교육 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 중 2천만원, ▲씨름단 인건비(연봉) 10억원 중 3억원, ▲국민체육센터 비데 임차료 720만원 전액,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비데 임차료 1천281만6천원 전액, ▲축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억원 중 1억원, ▲스포츠클럽 버스 임차료 1억2천만원 전액, ▲사회복지어울림한마음대회 1천400만원 전액,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운영 350만원 전액,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250만원 전액, ▲경로당 부식비 지원 9억원 중 3억원, ▲면단위 공영목욕탕 운영비 8천400만원 중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600만원 전액,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 1천만원 전액,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2천만원 전액 등 모두 32건 16억4천234만4천원이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소관의 경우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설계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천연염색전시체험관 위탁운영 3천만원 중 1천만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1천824만원 전액,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1천560만원 전액,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사업 5천만원 중 3천만원,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1억원 전액,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억원 전액,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 용역 9천만원 중 4천만원, ▲모범 우수 외식업소 선진지 견학 1천만원 전액, ▲마을 소정원 조성 4천만원 중 2천만원,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 1억원 중 4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가로수 지주목 정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가로수 관리 1천500만원 중 750만원, ▲주요 소재지 가로수 보식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뱅뱅이골 기찬랜드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6천만원 중 2천만원, ▲휴양림 주변 풀베기 사업 1천290만원 전액, ▲은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5천만원 중 3천만원, ▲기찬묏길 꽃묘 구입 1천만원 전액,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천만원 중 2천만원, ▲노거수 제거사업 1억6천500만원 중 5천만원, ▲학산 쌍암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중 2억원,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지원 1천50만원 전액, ▲영암읍 공용버스터미널 매입비 10억원 전액, ▲영암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60억원 중 20억원, ▲구림마을활성화사업 5천만원 전액, ▲군서면 월산마을 마을공동창고 지붕보수공사 3천만원 전액, ▲군서 도갑지구 배수구역 확장설계비 2천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한편 새해 예산은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다. 이는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친 규모로, 정부의 역대급 '세수결함'에 따라 예산증가율은 역대 최소다. 또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
특히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고,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영암군의 재정여건은 사상 최악임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정부의 세수결함으로 군은 올 예산에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 중 540억원이 결손된 바 있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예산편성이 끝난 지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새해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90억원으로 올 본예산 520억원 대비70억원(13.46%)이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43억42만1천원으로 올 본예산 251억6천774만1천원 대비 8억6천732만원(3.45%) 줄었다. 지방세수 증가는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영암군의 주력업종인 조선업황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천850억원으로 올 본예산 2천947억원 대비 97억원(3.29%) 줄었다. 이는 정부가 세수결함 때문에 지자체에 배분될 지방교부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점을 감안해 아예 그 규모를 축소해 편성한 것이어서,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축소와는 달리 국·도비 보조금은 늘어 2천451억6천967만7천원을 확보, 올 본예산 2천299억5천939만1천원 대비 152억1천28만2천원(6.6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천900억2천730만3천원으로 올 본예산 1천852억1천698만5천원 대비 48억1천31만8천원(2.60%) 늘었고, 도비보조금도 551억4천237만4천원으로 올 본예산 447억4천241만원 대비 103억9천996만4천원(23.2%) 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억296만6천원으로 올 본예산 285억5천199만7천원 대비 40억4천903만1천원(14.18%) 감소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