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한참 못 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12월 22일(금) 16:14

제9대 의회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올 한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15건의 제안사항도 담았다. 하지만 나흘 동안의 활동상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니 '군민의 강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절차 미흡' 외엔 눈에 띄는 결과물이 없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단골메뉴들이 어김없이 적시되어 있는가 하면, 지적사항만큼이나 많은 제안사항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게 만든다. 강찬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청문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함께 의회가 가진 중차대한 권한이지만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행사했는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은 바로 1년 전의 결과보고서에 담겼던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과 똑같다.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 역시 지난해 결과보고서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일부 지역 편중 지양', '영암군내 여성기업 지원 미흡', '서호면 융성장학회 내 창작관 운영 소홀', '양성평등기금 내 일부사업 일반회계로 편성 검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철저', '읍·면 소재지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미흡', '공중화장실 관리 미흡', '각종 농업기계 보조사업 대상자 관리 미흡',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미흡', '달뜨는 집 운영 방안 개선', '2023년 신규 사업 신속 추진 및 예산 집행율 제고 필요' 등등은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행정감사'는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적정운영 여부와 공직자의 기강 해이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더구나 의회는 나흘 동안 거의 모든 실·과·소장들을 불러 앉혀놓고 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결과보고서는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원 각자의 자질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한 고민도 더욱 절실해졌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