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해야” 장애 거주시설 포화 지적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9월 12일(목) 14:42

손남일 도의원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 보건복지국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만 135,64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만 4만 9천 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입소 대기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28명, 주간보호시설 51명 등 총 79명에 달하며, 파악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포화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나, 정해진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은 2023년에 의무고용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만 66억여 원에 달한다.

손남일 도의원은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네덜란드
농촌형 치유마을인 스코럴발트 마을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장애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도만의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