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초점 - 우승희 군수, 항소심도 ‘군수직 유지’ 판결 군정 탄력 받나? 공직자들 心機廻轉 주요 현안 탄력 기대 불구 곳곳 부정적 여론 비등 ‘이상신호’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
| 2024년 10월 11일(금)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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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내 공직자들의 분위기도 확 달라진 느낌이다. 재판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몇몇 인사는 심지어 드러내놓고 보궐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만큼 공직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유지 형량이 정해짐에 따라 심기회전(心機廻轉)의 분위기가 속속 감지되고 있다. 지역사회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반면 임기의 절반 이상을 송사로 허송세월한 대가는 매우 커 보인다. 마음 다잡은 공직자들이 있어 주요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큼이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하다.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지역정치권의 속설(俗說)이 이번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영암서는 그동안 우 군수를 포함해 모두 5명의 군수가 재임했다. 이 가운데 민선 1기 박일재 군수(제36대)는 1995년 선거에서 36.73%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나, 1998년 선거에서는 48.09%의 득표율을 얻고도 낙선했다. 민선자치 들어 영암서 연임에 실패한 유일한 사례다.
반면에 민선 2, 3기 김철호 군수(제37, 38대)는 1998년 선거에서 51.09%의 득표율로 당선된데 이어, 2002년 선거에서는 과반을 훌쩍 넘는 54.36%의 득표율로 연임했다. 민선 4, 5기 김일태 군수(39, 40대)는 2006년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3.65%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재선은 아예 무투표 당선으로 연임했다. 민선 6, 7기 전동평 군수(41, 42대) 역시 50.70%와 51.40%의 득표율로 군수직을 연임했다.
우 군수는 과연 어떨까?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곳곳에서 부정적 여론이 들린다. 역대 군수들의 행적과 크게 대비되는 ‘이상신호’다.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임기 2년을 훌쩍 넘긴 선거법 관련 송사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미 4년 임기의 반환점을 훨씬 더 돌았다. 내년 이맘때면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기 종반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처지도 이상신호음의 진원지다. ‘성과’는 건설 또는 토목사업 등의 완료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보다 주요 현안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되고 있느냐다. 이런 점에서 여러 혁신의 성과와 청년 관련 성과물이 홍보자료에 담겨 배포되고 있으나, 시책이 성과인양 오인되고 포장된 것도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우 군수의 지나친 정무직 의존도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측근들의 발호는 젊고 패기 넘쳤던 우 군수에 대한 임기 초반 지지율을 심각하게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농민단체가 우 군수의 ‘아집’과 ‘무능’을 공공연히 꼬집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한창 일할 젊은 군수에 붙을 수식어로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 군수가 탄탄한 연임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1년 남짓 기간 특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 임기 2년을 넘겨버린 선거법 訟事
광주고법 제1형사부의 항소심 판결은 우 군수에 군수직 유지를 결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고스란히 인정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중투표 권유 사실 외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여론조사 응답, 이중투표 유도 내용에 대해 곧바로 일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공정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정당의 경선이 거짓 응답 유도로 국민 의사를 왜곡함으로서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우 군수의 죄책(罪責)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당선 무효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의 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국 영암군수에 당선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견해였다.
재경선과 당선으로 불법행위가 ‘치유’되었다고 본 재판부 판단과는 사뭇 다르게 검찰은 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더욱 심각한 범죄로 보았음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이중투표 권유행위는 10% 이상 열세였던 우 피고인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지지율이 역전되는 계기가 되고, 재경선이 우 피고인이 배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른바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 즉 승리자에 표를 몰아주는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암군수 선거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 군수가) 전화 또는 문자를 전송한 6천여명의 군민 중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중투표 권유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은 영암군처럼 작은 지역에서 군수 당선자를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진술한 이들이 없다고 불법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중투표 권유는 IT시대의 매표(買票)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전부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지적이 폐부를 찌르고 있음은 다수의 군민들도 느낄 것이다.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우 군수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유감 표명은 따라서 부족해도 한 참 부족하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11월 기소됐고, 12월부터 시작돼 지금에 이른 긴 송사에 따른 어수선한 공직분위기와 지역사회의 혼란에 대해 우 군수의 진중하고 책임 있는 사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지나친 정무직 의존 측근들 발호 지탄 여론 비등
“평범한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그 분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Y-목소리라 불리는 목요대화와 소통폰, 이동군수실을 통해 군민주권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목요대화는 현재 38차례 대화가 이어졌고, 청년부터 이주여성, 귀농귀촌인,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친환경농업인, 도서관 이용자까지 다양한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통폰은 현재 1년6개월 만에 접수민원 1천300여건을 돌파했고, 약 90%이상을 3일내 처리하는 등 군민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동군수실 또한 꾸준히 자리를 마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상회보를 기존에는 이장님들께만 배부하던 것을 관내 전 세대 2만5천부를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을 통해 군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영암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영암군민신문> 창간 17주년 기념 특집인터뷰서 밝힌 우 군수의 민선 8기 3년째 성과에 대한 설명이다. 군정구호인 혁신의 성과이자 청년 위주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나름의 변화상이라는 설명은 아마 맞을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물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새로운 시책이 성과물로 포장된 것도 있는 것 같다. 가닥조차 못 잡고 있는 대동공장 활용이나 군청 앞 광장 조성 등 핵심 사업은 제쳐두자. 무엇보다 다급한 영암군의 ‘소멸시계’, 인구감소는 여전하다. 심지어 우 군수가 역점을 둔 청년 인구의 감소 추세 또한 멈출 기미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민선 8기 혁신의 성과물이라고 해야 할 군서면 상대포 야간경관은 서늘한 가을밤 가로등만 환하게 밝혔을 뿐 도대체 인적도 찾을 수 없다. 황량하고 쓸쓸해 왜 이곳에 불만 밝혀놓았는지 엉뚱할뿐더러 분노까지 치민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영암읍 매일시장도 마찬가지. 불만 밝혀놓았을 뿐 인적조차 드물다. 영암군의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뜬금없고 엉뚱한 사업 또는 시책들.’ 민선 8기 영암군정의 현주소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 군수의 지나친 정무직 의존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인사와 공사, 심지어 각종 용역회사 선정까지도 정무직을 통해야 한다는 얘기는 군청 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돈다. 부서 간 갈등 해소와 복합시책 발굴 및 복합민원 해소 등을 위해 신설한 국장제도 역시 이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과 ‘몇 년’의 공직경력자가 정무직으로 기용되어 군정의 핵심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면 공직생활 20∼30년의 과·국장들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실무공직자들 역시 지역사회 실정을 감안하고 여론을 청취하며 팀·과·국장들과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군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재할 정무직만 거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송사에서 벗어나 군정에 전념할 요량이라면 공식조직의 활성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군수는 미리 정한 특정 방향과 시책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조직 내 공론화에 맡겨야 한다. 정무직 의존도는 자료 또는 사례수집 정도로 최소화해야 직에 걸맞다.
측근들의 발호를 막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급선무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여론의 가장 심각한 진원지로 보여서다. 특히 이들은 농민단체가 우 군수의 ‘아집’과 ‘무능’을 꼬집으며 지적한 ‘축제판’에서 그야말로 ‘큰 재미’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약 우 군수가 연임에 실패한다면 이는 부실한 측근 관리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소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