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책임져야” 불공정 농업 정책 강력 비판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10월 17일(목) 11:18

신승철 도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4년산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정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농업 정책이 현장 농민들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승철 의원은 “언제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와 무관세 수입품종 확대는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 농민들은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벼 감축 협약의 30%를 차지하며 정부 정책에 기여해 왔지만, 정작 배정받는 공공비축미곡 물량은 겨우 1만 톤 수준 확대로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지역의 농민들은 매년 쌀 재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비축미곡 배정 결과는 오히려 수많은 전남 농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한 55만 5천 톤으로 유지하면서 전남도에는 겨우 1만여 톤 증가한 15만 톤 수준에 그쳤다.

특히,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가루쌀 및 벼 감축 협약 농가의 배정 물량이 증가한 반면, 전남도가 실제 배정하는 일반농가의 물량은 8만 9천 톤으로 전년도 11만 7천 톤보다 오히려 24.5% 감소해 많은 전남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승철 의원은 “전남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한 결과는 명확하다. 우리 전남 농민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공비축미곡 배정 문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도 배정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