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비어가는 영암군 곳간 ‘여유자금’ 0원… 내년 살림 어쩌나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원…전남 유일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4년 10월 17일(목)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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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즉 영암군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즉각적이고 호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약 29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의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해 말 기준 조성액을 살펴보면 전남 순천은 2305억원으로 전남도(1448억원)에서 조성한 기금보다 많은 수준을 조성했고 인근 해남군은 1405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목포 413억원, 담양 270억원, 나주 201억원, 강진 14억원 등을 조성하며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고 있지만 전남에선 유일하게 영암군만 기금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영암을 비롯해 기금 자체가 없는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수,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으로 243개 지자체 중 13곳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14일 배포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행안부 자료 분석 현황 중 영암군의 여유자금 소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에 여유자금 557억원 중 2023년 사용액 546억원으로 98.1%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암군의 '여유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를 대비해 넣어두는 적금과 같은 기금인데 요즘처럼 교부세가 줄어들고, 여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기금을 따로 조성해 넣어두는 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물론 잘 운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몇 천만원 정도로 소규모로 조성하거나 넣어두고도 쓰지도 않는 지자체도 많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군은 군 여유 예산을 해당 기금보다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올해 예비비가 58억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줄여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충당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허나 올해 예비비 약 58억(일반 예비비 39억8000만원, 재난재해 예비비 18억) 중 일반 예비비는 39억8000만원 전액 소진, 재난재해 예비비는 18억 중 8억 소진, 남은 10억원에서도 벼멸구 및 호우피해 예산으로 8억이 추가 투입될 예정으로 남은 예비비는 2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연말까지 두 달 이상 남은 시점에 예비비 96% 이상을 소진한 영암군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액 수준을 예비비를 줄여가며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텅텅 비어가는 영암군 곳간 사정이 녹녹치 않은 현실에 “지역민도 호응하지 않은 축제가 '동네잔치'라는 비아냥 속에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한숨만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