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해야 할 특정업체 ‘싹쓸이 수의계약’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4년 10월 31일(목) 15:16

영암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2개 업체와 2년간 54건의 인쇄물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 한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영암에 주소지를 두기는 했으나 이는 인쇄물 등의 경우 지역 내 업체에 우선 의뢰한다는 영암군 방침에 편승한 형식상의 조치였을 뿐, 실제로는 해당 영업장의 주소지 건물주나 인근 상가 임차인들조차도 모르는 업체여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한다. 또 인쇄물 단가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지방계약법에 정한 경쟁 입찰을 피해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군정 전반에 대한 혁신과 쇄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 기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영암군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취재에 의하면 영암군은 지난 2년간 2개 업체와 54건 5억2천여만원 상당의 예산서 관련 인쇄물을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했다. 각각 36건 3억9천300만원과 18건 1억2천570만원이라 한다. 또 이들 업체는 ‘지역 내 업체 우대’ 방침을 감안해 영암군내에 영업장을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광주 등에 연고를 둔 업체들로 알려졌다. 특히 한 업체는 2020년 인쇄업 등록 당시 1년 임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현재는 다른 설계 용역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다. 주소지만 영암에 두고 있는 업체로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이 업체는 당일 수의계약으로 총 6건 7천여만원 상당을 계약하기도 해 지방계약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분할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요즈음 각종 공사는 물론이고 인쇄물, 심지어는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지역 내 업체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광주 등 도시지역에 비해 워낙 영세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지역 내 업체 우대 방침을 운영하는 목적은 바로 이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도시지역 업체들 역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방까지 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 내 업체 우대 방침을 악용해 해당 지역에 주소지만 두는 방식으로 공사 및 용역 등을 ‘싹쓸이’해가는 실정이다. 이번 인쇄물 수의계약 의혹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예산서 관련 인쇄물은 영암군이 발주하는 최대 규모인 반면 특정업체가 수년째 거의 독식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영암군은 기술력 운운하나 작금의 인쇄업 현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선8기 군정기조인 혁신과 어울리려면 이제는 독식 구도를 바꿔야 한다. 영암군의 철저한 조사 및 해명과 지역 업체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