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살펴보니…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신축 맞먹는 막대한 소요 예산 불구 제대로 된 성과는 우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
| 2024년 10월 31일(목)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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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준공 이전 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은 아직까지도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662억2천5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포 야간경관조성사업’은 관정 개발을 통한 용수공급에도 불구하고 갈수기 때 물 마름과 적조현상 등으로 경관조명 조성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는 숙박시설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어 문화예술공연 또는 기업체 등의 회의 또는 수련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함께 영암군 직영을 통한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밖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氣찬묏길 1구간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우천 때 황토 유실 우려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가 10월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에 앞서 10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 10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이만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안’과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21일부터 24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선희 의원, 이하 ‘특위’)’ 활동에 나섰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9억500만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힐링 및 웰빙 체험시설 구축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위는 이 사업에 대해 자연 고유의 경사로를 최대한 살리는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것과, 옹벽에 잔디와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짚 라인 이동 공간 지면에 풍부한 자연 볼거리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짚 라인의 곡선 선형을 늘려 체험시간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사업 부지와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부지 사이의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주차장과 야외화장실 사이 배수로의 경우 특별한 기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매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된 ‘氣찬묏길 1구간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특위는 우천 때 황토 유실 우려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해당 사업이 완료 후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책로 가장자리의 토사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책로 배수관 2곳이 보강토 옹벽을 타고 내려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족장에 고령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지대 설치, 대리석 대신 나무 데크 사용 등을 강조했다.
|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총사업비 422억원(군비)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암군의 문화, 교육, 생활편의시설이 집약된 신도심 개발 목적이다.
특위는 최근 집중호우 때 영암한국병원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해 배수관로 막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물길공사 등을 주문했다. 또 우수관로 및 오수관리 정비를 서두르고, 분묘, 주유소, 낭주교통 차고지 등에 대한 조속한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특위는 아울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 준공 이전 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사업 준공은 2026년 12월이고 분양은 2027년 1월인 점을 감안해 준공 이전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분양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동공장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영암읍 회문리 226-1 일원의 옛 대동공장 폐산업시설을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목적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위는 주축 건물인 도정시설 일부가 붕괴된 채 방치되어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문화재생사업의 성격에 맞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철거, 폐기물 처리, 안전진단,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축비용과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사업이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진입로에 위치한 폐건물이 매입되지 않아 경계선을 구분해 정비할 방안이 필요하며, 보도블럭과 사업부지의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위는 특히 이 사업이 주역주민을 위한 상시적 공간이라고 하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까지 부지 내로 포함시킨 것은 시설 활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년 월출산 국화축제장
10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보름동안 월출산 氣찬랜드에서 열리는 축제로 총사업비는 6억원이다.
특위는 축제장 내 먹거리 부족으로 방문객이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외식업체를 비롯한 영암 관내 읍면 사회단체를 활용한 지역 먹거리 부스 추가 및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 부스 확충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합리적인 음식 단가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군서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 운영 및 현대화사업 부지
특위는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해 읍·면마다 다른 업무강도로 인한 근무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순환근무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근무지별 업무량 파악과 환경미화원 및 차량운전 주무관의 근무지 순환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청소차량 탑승에 따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저상형 청소차 도입 또는 손잡이, 발판 등의 설치도 주문했다.
특위는 특히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직원 모집에 애로가 있고, 재활용 처리로 인한 연간 2억4천여만원의 수익구조로는 직원 18명에 대한 후생복지비 충당도 버거운 상태로, 직영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활용선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운영방식을 비교해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아울러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선별하면서 규격봉투 외에 일반봉투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해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부지’에 대해 특위는 현재 1필지의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등 대규모 사업비(662억2천500만원)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지난 2년 간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속도가 지연된 것은 기본이 무시된 행정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조속히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현재 센터 용량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는 당초 건립 때부터 지적된 문제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감안해 신축에 따른 설계는 소각장 폐기물 처리용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서 상대포 야간경관 조성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관조명 및 휴게·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생태, 문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관광자원인 상대포를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단선된 조명과 철제로 된 선이 매립되어 부식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처리하도록 주문했다. 또 갈수기 때 물 마름과 적조현상 등의 심화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관조명 조성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설치된 관정은 1일 100톤 규모에 불과해 필요한 1일 2만4천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등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특위는 또 겨울에 진행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점을 감안해 겨울철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상시적 야외 놀이 공간을 적극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공사에만 사업비를 집중 배분하다보니 토목공사 비중이 낮아져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일정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사업 취지가 종전 위탁운영 때 숙박시설로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운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직영체제로 체험관을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냉·난방 및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체험관 내에 설치 예정인 음식점과 카페, 농·특산물 판매 점포가 5동에 불과한 숙박시설 이용객만으로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문화예술 공연 또는 회의 장소로 활용하거나, 기존 담장을 허물어 인근 관광지 방문객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체험관이 숙박 공간 이상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연못 등 경관구조물 보강도 필요하며, 기업, 관공서의 워케이션 또는 세미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서 논 타 작물 재배사업
타 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해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공동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조합원 소득증대를 꾀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해 평리와 죽정마을 등 70㏊에 겨울에는 유채, 여름에는 논콩을 식재해왔다.
특위는 수확한 콩을 이용한 가공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가공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콩 이외에 농가 수익성이 보장되는 타 작물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읍·면 수확물의 경우 정부 약정 수매 때 군서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하나, 관내 타 작물 수매창구에 대한 일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선별기 등의 도입에 따른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쌀과 마찬가지로 매년 논콩의 가격이 달라지고 있고, 올해의 경우 수매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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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14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최초 설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보강공법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빙기에 많은 양의 암석이 낙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검토 후 공사 진행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낙석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임을 감안해 낙석 방지망 설치로는 역부족이므로 지형이나 지반 등을 고려해 계단식 낙석방지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위는 2018년 설계에 따른 호안블록은 최근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 범람 때 다량 유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최신공법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해 더 크고 튼튼한 블록을 시공하는 등 하천옹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하천의 흐름이 자연의 원물줄기를 살리지 못하고 ‘ㄱ’자로 꺾여 인위적으로 변경돼 흐르고 있고, 하천 폭보다 용수로의 폭이 더 좁아 범람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의 상·하부 위치의 배관 크기가 달라 유속 조절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속 조정 시설 설치와 배관 크기 조정으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성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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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산사태 및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위는 이 사업이 재난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1월 말 준공 예정이어서 공사기한에 맞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실 공사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구역에 계획된 전석 쌓기(바닥막이, 기슭막이) 시공구간의 경우 하천 경사가 심해 유속이 빠르고 폭우 때 급류로 인해 제방 및 바닥 돌쌓기 구간의 세굴 등 유실 우려가 많은 구간인 점을 감안해 정확한 시방 규정에 따라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급경사 구간에 보 등을 이용한 유속 저감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사방댐 시설구간 주변에 임도를 이용한 농기계 및 차량 통행 때 안전사고 예방과 출입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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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8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앙리의 휴먼시아APT 일원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에 대비하고,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인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하나로 마트 인근지역 수로 복개로 인해 우수가 저지대인 시가지 쪽으로 흘러들어 침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해 고지대의 우수가 분산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또 침수피해가 예견될 경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영암호와 영산호 수문 개방 조치 등 피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치안 및 경관을 위해 가로등 및 벤치 등을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삼호 저두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특위는 이 사업이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므로 노후화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마을회관 철거와 오폐수 처리 시스템 정비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좁은 마을안길을 확장하기 위해 사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민 편의를 지원하고, 빈집은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담장 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땅을 조금씩 양보해 진행하고 있어 추후 토지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잔여 사업비로 토지 매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총사업비 95억5천300만원을 투입해 2025년 6월까지지역민 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목포 신항 대체 진입도로와 대지 경계가 인접해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음 및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센터와 도로 사이에 완충 녹지를 조성해 소음을 차단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준공 후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없도록 시공업체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센터 이용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보 대책도 주문했다.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
총사업비 124억9천100만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당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특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우천 때 배수펌프장이 돌기 전 유속만으로 배수되도록 설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치를 요구하고, 추가 준설에 따른 작은 인공섬을 조성해 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