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주요내용 민선8기 축제·행사 예산 22년 9억2천700만원→23년 22억7천200만원→24년 66억8천700만원 명예군민증 발급 최근 5년 동안 전무…마을활동가는 수천만원 예산 투입 불구 역할 유명무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포기절차 진행 재정손실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12월 13일(금) 09:04

민선8기 3년(2022∼2024년) 동안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했으며, 관심도 관객도 없는 소규모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영암군이 조례까지 제정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명예군민증’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의 발급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도입되어 시행된 ‘마을활동가’도 모두 6명이 임명되어 11개월 동안 4천158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기존 마을이장의 업무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 중이던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근 포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재정손실 및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옛 대동공장의 경우 부지 확보부터 진행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세부 활용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아뜰리에, 수제맥주 양조장, 신활력플러스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재원 대책도 없어 막대한 군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영암군의 관광지와 대중교통 노선의 연계가 부족하고, 각종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포역사공원의 경우 야간경관조명 등 막대한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저류시설에 녹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312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적사항을 담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29건의 지적사항과 24건의 제안사항을 내놓았으며, 수범사례로 ▲고향사랑기금 활용 소아청소년과 운영,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등 2건을 꼽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배 의원은 민선8기 3년 동안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한 사실 등 모두 7건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암군의 축제 및 행사 관련 지출 예산은 민선8기 첫해인 2022년 6건에 9억2천700만원이었으나, 2023년 9건에 22억7천200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4에는 무려 23건에 지출 예산은 66억8천700만원으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축제 및 행사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분산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최할 경우 통합하거나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화자 의원도 “동호회, 예술단체, 마을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 등의 소규모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어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고, ‘축제·행사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중복되는 행사가 많다”면서, “관심도 관객도 없는 각종 소규모 행사를 묶어 개최하는 방안과 축제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사·중복 성격의 낭비성 지역 행사 및 축제의 일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배 의원은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옛 대동공장 부지는 지난해 11월 예산을 투입해 매입부터 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일부 사업의 경우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예술 아뜰리에, 수제맥주 양조장, 신활력플러스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재원 대책도 없어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삼호읍 삼포리 945-1번지 일원 보크사이트 잔재물 관리 및 처리 부적정,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삼호읍 삼포리 929-7번지 국유지 무단훼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도 지적했다.
이만진 의원은 영암군이 조례까지 제정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명예군민증’ 제도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건의 발급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두 4건의 지적사항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개소에 기반시설 설치 및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14건의 사업에 190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집행율이 37.2%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3년 동안 집행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부터 가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한 만큼 영암군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방문객수 산출근거 미흡, ▲기찬자연휴양림 진입로 야간 안전사고 우려 등의 지적사항도 내놓았다.
고화자 의원은 “올해 마을활동가 6명을 선정해 4천158만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에 나섰으나 이들의 활동은 마을을 방문해 홍보하거나 마을에서 몇몇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는 등 마을이장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마을에서 봉사하며 활동하던 이들의 입지 약화 또는 의욕 저하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마을이장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추진 사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 ▲법령과 조례에 맞는 위원회 수당 지급, ▲각 과·소의 시설 공사업무 전담TF팀 구성,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과다, ▲회전교차로 설치 조형물 관리 미흡, ▲인근 지자체 대비 하수도 요금 과다 징수 등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을 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영암군의 하수도 요금은 톤당 563∼1천779원인데 비해, 장흥군은 329∼492원, 강진군은 100∼320원, 광주시는 390∼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갑 의원은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포기절차가 진행됐다며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으나, ㈜전방의 운영 중지로 인한 근로자 감소(65%)와 공사비 증가 등이 겹쳐 국·도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열악한 영암군 재정의 손실은 물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어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타당성 등의 검토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고천수 의원은 “상대포역사공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야간경관조명, 맨발걷기길, 놀이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정작 저류시설에 녹조가 발생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영암지역 주요 관광지와 대중교통 노선의 연계가 특히 미흡하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 및 지원 사업 개선, ▲저상버스 운행 노선 무장애 승강장 부족 등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정선희 의원은 ▲도서관 전자책 홍보 미흡, ▲읍·면 재활용동네마당 관리실태 미흡, ▲권역사업 관리실태 부실 및 활성화 위한 홍보 부족 등을 지적했으며, 강찬원 의원은 ▲군 관리 공용주차장 전기차 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부적정, ▲각종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 및 기본계획 미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전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으로 ▲투명 행정을 위한 변호사 채용, ▲5년차 이하 공무원 퇴직률 감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주민 문화시설 운영, ▲문화재단 등의 공모사업 발굴 강화, ▲실내체육관 지하수 활용방안 강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 홍보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법인 및 단체 기부방안 강구, ▲한옥문화체험관 활용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경제성 검토,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체계 구축, ▲통합RPC 현대화사업 완료 전 벼 품질향상방안 강구, ▲관내 고교 진학률 제고방안, ▲삼호 금호 회전교차로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