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18개월 앞둔 우 군수 조직개편 인사, 효율성 의문 민선8기 우 군수 후반기 새판짜기 군정운영 본격화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4년 12월 20일(금)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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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승희 군수 취임 후 벌써 3번째 조직개편으로, 군청 내부에서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 명칭에 혼란 및 업무 혼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22년 10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인구청년과, 스포츠산업과, 농식품유통과 등 3개 과와 13개 팀을 신설한데 이어 2023년 11월에는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 국을 신설하는 개편을 했었다.
이번 민선 8기 우 군수의 세 번째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보인다.
영암군의 2025년 1월 1일자 3번째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 37기구(3국, 18과)체제를 41기구(4국, 20과)로 확대하며 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우 군수의 하반기 군정 추진 방향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 ‘홍보전략실’, ‘농업경제국’, ‘통합돌봄추진단’과 같은 명칭 변경의 조직개편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꾀하고, 공약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일궈내기 위해 조직 재정비로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원 충원 없는 ‘조직개편’ 공직자 업무 효율성 의문
영암군은 지난 2022년 7월 우 군수 취임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사무관 자리 2개 과가 신설되는 등 직급 변동으로 조직이 늘었지만 인원 부족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군이 지난 1월 1일자 ‘국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2차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소관 업무를 각 과로 분산시키는 조직개편 단행 당시 지역 언론이 2차 조직개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팀장제’에 방점을 뒀던 1차 조직개편의 실패를 다시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문제는 도내 타 지자체도 국장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환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시점에 ‘3국 18과 2사업소 2읍 9면’ 체제 전환 1년 만에 또다시 조직개편의 칼을 빼들었다.
이번 3차 조직개편 역시 오히려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가로막고 조직결속력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획기적 성과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농업경제국, 통합돌봄추진단,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부서를 큰 기구 신설과 함께 기존 군정홍보과를 홍보전략실로,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실로 격상했다.
이에 반해 팀은 겨우 5개 팀이 추가돼 총 174개 팀이 된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조직개편이 초래한 문제점과 교훈을 참고하지 않은 채, 기존 37개 기구에서 41개 기구로 4개 기구를 늘리고, 신설 부서를 다수 포함하는 방식은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영암군의 현실적인 여건이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조직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위직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의 조직개편이 조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이 늘어나는 부서와 책임자만큼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 인력과 예산이 상층부에서 더 많이 소모될 것인지 군민들 사이에서는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이루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단순히 행정적 비효율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조직개편'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
최근 영암군 일부 공무원에 따르면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 후반기 정기인사를 시작으로 조직개편 이란 명분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인사이동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문제는 과거 개편의 공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성찰 없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개편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길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3차 조직개편을 두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한탄이 들려오고 있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강행한 이번 조직개편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이 효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고위직 증설과 운영비 증가가 형식적 변화에 그칠 경우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우 군수 취임 후 3번째 단행한 조직개편 역시 우 군수가 차기 선거에서 주민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반기 2년보다 후반기 2년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실패 한다면 실패한 과오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책임론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남을 수 있어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운영비와 행정 비효율은 “군수가 떠난 뒤 군민이 처리해야 할 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선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다는 취지로 우 군수 취임 후 3번째 단행한 조직개편이 보여주기식 의욕만 앞세운 채 인원확충도 없는 방만한 조직개편으로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