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경제고 일자리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4년 12월 26일(목) 13:30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 대표

교과서에서만 있던 '비상계엄'이 45년만에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에 튀어나왔다. 12월7일 밤 9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불성립됐다. 여당은 내란수괴의 공범이 됐다. 12월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킬 것이고, 퇴진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배제할 것이며, 그 기간 국정은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헌법파괴가 선을 넘고 가관이 아니다. 내란수괴와 공범 여당이 내놓는 그 어떤 해법도 꼼수이고 야합이다.

12월 9일 출근하자마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정목표를 떼어냈다. 취임때부터 있어 자연스런 공직사회 규칙으로 생각했다. 집무실 정면에 있어서 내내 불편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행동과 실천은 없는 껍데기 목표다. 애민과 애국의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상식과 따뜻함이라는 목표를 생각했다면 '비상계엄'은 교과서의 말로 있어야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전시 사변'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생파탄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았다." 포브스에 실린 뼈아픈 지적이다. 이미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윌리엄 페섹(경제 칼럼니스트)이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 하루 하루 살아내는 가만있는 국민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가?

영화 '서울의 봄' 같은 '서울의 밤'은 지났지만 '민생의 밤'은 춥고 길기만 하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는 신파적 위로로 견디기엔 현실은 더 어둡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에 대한 단죄만이 민생이고 경제다. 비상계엄 이후에도 금융시장 변동이 극심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들과 국회가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은 내란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내몰것이고 민생을 파탄낼 것이다.

미국 경제뉴스 Business Insider에서 우리시간으로 오늘새벽 TS Lombard 라는 영국 투자리서치 및 경제 예측 컨설팅 회사의 분석을 기사화했는데, 주요내용은,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념과 정당의 이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먹고사는 문제 앞에선 무의미하다. 내란을 획책하고 위헌적 통치를 일삼는 사사롭고 편의적 통치에 이념과 가치의 다름이 설자리는 없다.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

탄핵은 민생파탄이 아니라 경제회복의 시작이다. 대통령 탄핵은 민생경제를 지키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이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를 모두 성숙시켜가는 '좁은 회랑'에 있다. 민주주의가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경제라는 다른 날개도 같이 멈춘다"는 경고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질서있게 퇴진했다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농단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피와 눈물로 이뤄낸 K민주주의 빼앗길 지언정 내어주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