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새해예산 7천114억여원 확정 의회,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10억원 등 40억여원 삭감 수정 의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4년 12월 27일(금) 09:41 |
이에 앞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는 새해예산안 본 심사를 통해 40억2천210만6천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예산의 삭감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 소관 예산은 모두 27억5천523만원이 삭감됐다. ▲기획감사과의 군정현안업무 추진비 2억원 중 5천만원을 비롯해,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2천100만원 전액, ▲청소년 희망씨앗 적금 지원 5억400만원 전액, ▲군 청사 옥상쉼터 설치공사 4천만원 전액,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 2억5천만원 전액, ▲군유재산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 3천만원 전액, ▲각종 지역문화행사 개최비 3천만원 전액,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17억원 중 10억원, ▲왕인박사 자료보관실 건립공사비 2천200만원 전액, ▲왕인박사 유적지 방문객 휴게공간 조성 1억원 중 5천만원, ▲영암 대표 먹거리 메뉴 개발 1억원 중 3천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4천866만8천원 중 6천만원, ▲미암면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5억5천323만원 전액, ▲청소년 K컬쳐 페스티벌 1천500만원 전액,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비 20억원 중 1억원 등이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 소관 예산은 모두 12억6천687만6천원이 삭감됐다.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생태자원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 5천만원 전액,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다회용기 지원 사업비 3천만원 전액,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7천700만원 중 2천만원,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4시간) 3억7천552만4천원 중 1억8천776만2천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간식비(4시간) 3천600만원 중 1천800만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4대 보험료(4시간) 4천506만3천원 중 2천253만1천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6시간) 3억7천552만4천원 중 1억4천82만2천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간식비(6시간) 2천400만원 중 9천만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4대 보험료(6시간) 4천506만3천원 중 1천689만8천원, ▲영암행복일자리사업 재료비 1천200만원 중 6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포젝트 1억원 중 4천만원, ▲기능성 쌀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우렁이 공급지원 3억4천974만9천원 중 1억원,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2억2천만원 중 5천만원, ▲영암한우 우량암소 육성장려금 지원 5천만원 중 2천만원, ▲직거래장터 운영비 1억원 중 5천만원, ▲영암 농산물 가공품 개발 4천만원 전액, ▲영암몰 유통자재 구입비용 지원 3천만원 전액, ▲기찬묏길 황토맨발산책로 관리 인부임 1천785만7천원 전액, ▲기찬묏길 황토맨발산책로 관리 인부 명절휴가수당 40만원 전액, ▲기찬묏길 황토맨발산책로 정비사업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219만1천원 전액, ▲기찬묏길 황토맨발산책로 정비사업 안전보호구 구입비 100만원 전액, 기찬묏길 황토맨발산책로 정비사업 비상약품 구입 30만원 전액, ▲학산 소하천(신덕) 정비공사 2억원 중 5천만원, ▲학산 수변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2억원 중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운영 인건비 4천17만8천원 중 1천785만7천원, ▲직영포장운영 휴일근무수당 592만4천원 중 257만5천원, ▲직영포장 운영 4대 보험 기관부담금 558만1천원 중 368만3천원, ▲식초학교 위탁교육비 2천만원 전액, ▲상하수도 침하구간 보수공사비 2억원 중 1억원, ▲오수관로 준설비 1억원 중 2천만원 등이다.
한편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나선 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4억8천122만6천원을 삭감해놓고 정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27억5천523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대폭 삭감했다 예결위서 되살리는 행태를 또 반복했다
또 새해예산안이 지방교부세의 전년 수준 동결에다, 도비 지원 감소 등 국·도비 보조금 소폭 증가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상황인데도 민선8기의 사실상 마지막 해 예산이어서 곳곳에 선심성 행사 예산 또는 낭비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이번에도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25년도 새해예산은 = 2025년도 새해예산은 7천114억4천734만3천원 규모로, 본예산 규모로는 처음으로 7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 본예산 6천489억7천306만4천원과 대비해서는 624억7천427만9천원(9.63%)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천481억7천53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581억598만2천원(9.85%) 늘었고, 특별회계는 632억7천680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3억6천829만7천원(7.42%) 늘었다.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544억4천940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64억8천717만8천원(13.53%)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88억2천739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1천888만1천원(19.36%) 줄었다.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세입은 자체세수인 지방세는 620억원으로, 전년 590억원 대비 30억원(5.08%) 늘어나는데 그쳤고, 세외수입은 289억8천629만원으로, 전년 243억42만1천원 대비 46억8천568만9천원(19.28%)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은 2천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2.56%) 늘었으나, 증가액이 모두 지방소멸대응기금인 점을 감안하면 전년과 동일하다.
조정교부금 등은 11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천413억2천293만원이다. 국비보조금은 1천949억9천14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7천95만3천원(12.05%) 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463억3천144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천206만1천원(4.44%) 줄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2억5천995만5천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351억9천302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48억9천925만원, 교육 76억6천696만원, 문화·관광 432억1천398만원, 환경 367억1천128만6천원, 사회복지 1천517억9천195만7천원, 보건 108억6천295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1천805억1천585만8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1억9천641만5천원, 교통 및 물류 194억6천20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6억9천478만5천원, 예비비 48억원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