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검증 없는 “졸속 정책연구”에 주민혈세 펑펑 검증 없는 군의원 연구 보고서 .정부 정책 인용 수준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5년 01월 17일(금)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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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가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또는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군 의회 의원들에게 배정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와 토론회,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에 의한 연구성과 보고서 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 연구용역에 정부 정책 및 연구단체의 중복성 검증 없이 최종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정 불신을 자초 하고있다
군의회 2024년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 자료 판박이
영암군 의회가 2년간 5,7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사에 의뢰해 작성한 2024년“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연구보고서 및 “2023년 군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023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 조성 연구보고서”가 정부 및 지자체 정책자료 인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해 4월, 의정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개발을 위해 L 의원을 대표로 총 7명의 회원으로 연구회를 결성 장애인과 노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연구용역 최종 성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번 의원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L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군이 보유한 관광,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과 노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물리적·사회적 장벽 제거와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며 자평했다.
이처럼 자화자찬한 영암군 의회의 정책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굳이 예산을 들여 정책연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기존의 정부 정책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22.1월 정부가 제시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살펴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영위 할수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 약자 등에 대한 지자체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무장애 관광도시 4대 핵심 요소는 ㅇ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할수있는 통합관광 정보 제공 ㅇ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 보장 ㅇ도시내 관광 인프라 접근성 보장 ㅇ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력양성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공모를 통해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 2022년부터 관광약자를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이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을 인용하여 1.7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한 연구보고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 2023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영암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용 수준
지난 2023년 영암군의회 G의원 외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및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연구 수행에 영암군 의회가 받은 연구비는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했다.
군의회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구회』가 국내 지자체 및 해외 탄소중립 실천운동 동향을 제시하며 ‘영암군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영암군 탄소중립 생활실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목적성, 확장성 및 지속성,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사항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 2023년 12월에 제출했다
의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체계적 구분을 통해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진행 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총 11개 세부과제 중 단기 6개, 중장기 5개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 조성을 위한 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다.
이러한 군 의원 연구보고서를 살펴 보면 지난 2023년 4월 군의회 『탄소중립 생활실천 연구회』결성 이전에 이미 영암군이 지난 2023.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례에 포함된 6개 사업과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주요 내용은 ▲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6개 세부 실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세부 실천을 위해 지난해 9월 영암군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여건 및 온실가스 배출 분석에 대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신재생에너지 6개 부문으로 나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저탄소 농업 지원 등 69개 세부 사업의 중장기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
이러한 현실에 영암군 의회가 2년간 5,7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사에 의뢰해 작성한 2024년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연구보고서 및 “2023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 조성 연구보고서”가 정부 정책자료 및 영암군이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제시한 세부 내용을 인용한 의혹이 일고 있어 연구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군의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정부 정책 및 연구단체의 중복성 검증도 책임도 없이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집행되는 군의원 정책연구 예산이 1인당 매년 500만원의 혈세가 사실상 ‘자동 출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영암읍 김 모씨는 전문성 없는 군 의원들이 지역농업과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 활동을 통해 그에 걸맞은 연구 결과물을 외면 한 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을 관행적으로 계속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말했다.
군민 혈세를 투입해 전문성도 미흡한 의원들이 굳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의원은 찾기 힘들어 군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영암군 의회는 “연구보고서 부실 지적은 군 의회의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의회가 기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다”며 “의원 연구단체들이 연구용역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 여부를 최종 결정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