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안 주나?” 민생지원금 확산 분위기 속 영암군은 ‘계획 無’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전남 10개 시군 민생지원금 지급 영광군, 1인당 100만원 지급 화재…‘전국 최고 지원금’ 영암군, “선별 지원하고 있어 전 군민 지원 계획 없어”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2월 14일(금) 11:21

장기화 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 전남 2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반면, 영암군은 아직까지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에 군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남 각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암군민들은 소통폰 등의 창구를 통해 “주변 시군 주민들은 민생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군은 지급하지 않고 있냐”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22개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0곳(영광군‧고흥군‧보성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나주시),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9곳에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은 약 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과 추석 명절 전 2회에 걸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지난 1월 13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50만원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영광군은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사용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했고, 지난 9일 기준 군민 5만2천여명 중 4만9495명(94%)이 지원금을 받았고, 이 중 48%가 전액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11.72%로 전남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인 24.4%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영광군은 약 119억원이 설 명절 전후로 지역 상권에 순환되어 모처럼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매장이 활기를 띠면서 민생회복의 즉각적인 순환책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2.15%로 도내 17개 군 단위 지자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표한 도내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무안군(14.08%)이 가장 높았고, 영광군(11.72%), 진도군(9.3%), 곡성군(9.26%), 구례(7.83%) 순으로 재정자립도 10%대의 두 지자체를 제외하곤 모두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고흥군(7.1%)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긴급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듯 도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발표를 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자 도내 재정자립도 상위권인 영암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우리만 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 여파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표명하고 있다.

영암군 역시 부족한 재원 속에서 현재 선별적 복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암군은 내수 침체 장기화 타개를 위해 군비와 도비 2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한해 3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전 쌀 가격 안정 경영지원금, 배 재배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3개 분야에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명절 이후 예비비 등을 편성해 어르신행복바우처·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 20개 분야에 69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전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아니라는 여론이다. 영암읍 한 주민은 “영암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정 연령층과 특정 직업군에 한정돼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전 국민이 같이 느끼는 것인데 보상은 일부만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최근 민생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영암군에도 지급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생지원금에 관해 논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선별적 민생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약 55억원의 예산이 추정되는데 여건상 100% 군비로 해결하는 건 어렵다”며 “만약 영암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실시하게 된다면 올 하반기 추경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자릿수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인근 지자체들도 앞다퉈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분위기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영암군은 지방교부세 감축 여파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만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