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 민선8기 공약사업 영암군, 120개 공약사업 중 36건 ‘완료’ 79건 ‘정상추진’ 종합 진도율 68% 설명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5년 02월 28일(금)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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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각 실·과·소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20개 공약사업(소요예산 7천262억9천300만원) 가운데 36개 사업이 완료되고, 79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는 등 종합 진도율은 6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중심행정(7개 사업 6억7천200만원)이 76% 진도율로 가장 높았고,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영암(9개 사업 157억5천400만원)은 58% 진도율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10개 사업 593억1천800만원)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12개 사업 424억3천100만원) 75%, ▲에너지 대전환 선진도시 창출(4개 사업 344억원) 68%, ▲생명농업 1번지 영암 실현(12개 사업 653억2천100만원) 67%,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18개 사업 1천529억8천500만원) 60%, ▲친환경생태도시 영암(12개 사업 1천49억7천만원) 67%, ▲군민에 힘이 되는 으뜸 복지(14개 사업 1천113억1천100만원) 69%, ▲행복영암 균형발전 전략(22개 사업 1천391억3천100만원) 60% 등의 진도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진도율’은 주로 예산 투입 현황 등으로만 따진 결과물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군민들의 이행체감도가 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등에 사업비가 투입된 경우 ‘정상추진’으로 보는 식이다. 반면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거나,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경우, 심지어 추진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사업 하나하나 진행상황을 따져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암군이 각 실·과·소별로 의회에 보고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들여다보니 ‘시책성’ 사업은 기획예산실 분석대로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많았으나 ‘투자’ 혹은 ‘개발’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거나 임기 내 완료 불투명 사업들이 많았다.
예컨대 기획예산실 소관 4개 공약사업은 주로 시책성 사업들로, ▲혁신위원회 운영 ▲氣브랜드 활용 마케팅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청년참여 예산운영 등은 정상추진 되고 있다. 반면, ▲온천호텔 활용방안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군민의 강 조성사업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충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 등 상당수 투자 사업은 아직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투자심사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까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온천호텔 활용방안 ‘해답 없음’ = 홍보전략실 소관 공약사업은 ▲청소년 공공데이터(와이파이) 지원 확대와 ▲고향사랑기금 운영, 보건소 소관 공약사업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군민주치의 운영 ▲영암 백세 팔팔 걷기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주로 시책성 사업들로 모두 정상추진 되고 있다. 다만 ‘군민주치의 운영’사업에 대해 보건소는 올 2분기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약사업은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 ▲야생화전시회 등 전국대회 유치 등이다.
이 가운데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은 도포면 수산리 282-4 일대에 사업비 23억3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이후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부지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예산 확보 문제도 과제다. 일부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두 사업은 정상추진 또는 완료됐다고 볼 있다.
수도사업소 소관 공약사업은 ▲상수도 관로정비(유수율 제고사업)로 정상추진 되고 있다.
관광과 소관 공약사업은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 화 ▲구림관광지 활성화(구림 마을로(路) 와(臥)) 사업 ▲온천호텔 활용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 화’는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실체가 없다.
‘온천호텔 활용방안’은 군서면 마한로 331의 폐쇄된 월출산온천관광호텔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문화관광 분야 혁신위원회의 의견 청취 결과 올해 1천만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온천호텔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혁신위원회까지 열었으면서 그 결론이 연구용역이라는 점은 혁신위 운영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약사업 자체에 뚜렷한 해법이 없음을 보여준다.
㈜SH레저관광 소유의 온천호텔은 1만264㎡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객실 60실, 한식당, 카페, 연회장, 실외수영장, 온천탕 등을 갖추고 한때 호황을 누렸으나 경영난으로 폐쇄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SH레저관광 측은 재정지원 또는 매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정지원의 경우 민간보조는 불가능하고 융자지원만 가능하다는 점, 매수할 경우 14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다, 추가로 리모델링 및 개·보수,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영암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SH레저관광의 자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군비를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매우 의문이다.
■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 문화예술과 소관 공약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복합문화공간 조성 ▲의병역사 발굴 및 지역자원화 등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균특 20억원 군비 460억원)을 투입해 교동지구에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분장실, 대기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나, 지난해 7월 제2차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다시 신청해 통과되면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이후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기 내 완료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고, 총사업비 가운데 무려 96%가 군비 부담인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이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점에서 장기미제 군민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영암읍 회문리 226-1 일원의 옛 대동공장 활용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6억5천만원(국비 79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47억5천만원)이다.
대동공장은 1만1천245㎡ 부지에 공장 창고 주택 등 13동의 건물이 있다. 영암군은 이를 활용해 올 2분기까지 마스터플랜 용역과 철거 및 부지정리를 끝낸 뒤 3분기에는 문화예술 아뜰리에 사업 실시설계 및 착공에 나서고, 4분기에는 수제맥주 공장 건립 등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6년 이후에는 나머지 사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제야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동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종합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모두 119억원이어서 잔여 사업비 확보대책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약사업은 ▲현충공원 조성 ▲영보 항일농민운동기념사업 ▲재능기부 활성화 등이다. ‘현충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이제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상황이다.
가족행복과 소관 공약사업은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5세 이후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45억8천900만원(국비 19억6천300만원, 도비 4억2천100만원, 군비 122억500만원)을 투입해 군서북초교를 활용해 정원 60명 수용규모의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총사업비 가운데 84%에 이르는 군비 부담이 큰 과제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약사업은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농촌기본수당 지급 준비 ▲현장중심의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영암 민주주의 마당 구축 ▲‘걱정NO 공제배상YES’ 적극 행정에 의한 손실책임 감면 등으로, 모두 시책성 사업들인 만큼 정상추진 중이다.
인구청년과 소관 공약사업은 ▲신혼부부 지원 확대 ▲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기금 설치 운영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 지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은 57억7천800만원(국비 13억9천8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35억8천만원)을 투입해 2개 구간 260m의 청년문화 테마거리와 거점 공간 등을 조성해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이나,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가 안 된 느낌이다.
또 ‘청년기금 설치 운영’ 사업은 당초 50억원 규모에서 1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되었고, 그나마 2023년 2억원, 2025년 1억원 등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등 기금 확보가 더딘 상황이다.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결과 당초 29∼39세에서 29∼49세로 연령이 확대되어 올 4분기 추진 계획이다.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공약사업은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운영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영암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추진 ▲에듀팜(농촌유학마을) 조성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평생학습관 설치 ▲작은도서관 개관 등이다.
■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난항= 안전건설환경국과 농업경제국 소관 공약사업은 차질이 빚어진 경우가 특히 많다.
군민안전과 소관 공약사업은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영암천 정비사업 ▲산업안전센터 유치 및 안전지킴이 위촉 등이다.
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와의 협의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용역비 2억3천500만원을 들여 ‘영암 왕인대대 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시행 전략수립용역’(2023년 8월∼2025년 7월)에 나선데 이어, 올해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방부 자체가 보안업무가 많은 기관이고, 군부대 이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 및 산지 전용, 국·공유지 교환 등 행정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정확하게 추계하기도 어렵지만 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영암천 정비사업’은 당초 쌍정저수지∼영덕교 구간에서 쌍정저수지∼금성천 구간으로 축소됐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기 때문으로, 소요사업비는 440억원으로 줄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남도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약사업인 ▲공영주차장 및 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3억7천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장 5곳 조성에 17억5천200만원, 차고지 1곳 조성에 26억2천만원이 소요된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약사업은 ▲영암 근린공원 재정비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아파트 공용부문 시설개선 지원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미래형 농촌공간조성사업 등이다.
‘영암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25억원(도비 7억6천만원, 군비 17억4천만원)을 투입해 놀이 및 편의시설, 산책로, 경관조명 등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공원에는 현재 충혼탑과 위패봉안실, 기념비, 팔각정,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현충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올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와 올 4분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현충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느냐다. 또 공원 내 사유지인 영암읍 역리 224번지의 부지 매입 문제 해결도 관건으로 지적된다.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빈집 매입비와 개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빈집들이 대부분 철거가 필요한 상태로, 활용 가능한 빈집이 태부족해 차질을 빚고 있다.
‘아파트 공용부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입주민 노령화 등으로 시설관리에 행정이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어 어느 선까지 개입하느냐가 고민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미암면 81번지 일대에 80억원(군비)을 투입해 5만㎡ 면적에 50호(가구당 200평)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주택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뒤 연말까지 마을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지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다, 은퇴자마을을 조성했을 경우 주택용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사업 추진 여부부터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0억원(국비 70억원, 군비 90억원)을 투입해 영암읍 교동리 157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50호, 커뮤니티센터 및 공동보육시설, 마을마당, 소공원 및 녹지, 산책길, 기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군비 20억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에 나섰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선정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창저수지 생태개발’사업은 삼호읍 망산리 서창저수지 주변에 군비 138억7천만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 50호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4만5천352㎡에 이르는 사업대상지 14필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4필지(3만982㎡)가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후 낙찰된 상태로, 낙찰자와 협의 결과 매각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매입에서부터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영암군이 직접 개발에 나설 경우 사업비가 전액 군비여서 너무 과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나 민자유치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형 농촌공간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2억4천800만원(국비 281억7천400만원, 군비 120억7천400만원)을 투입해 영암읍 외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면 등을 대상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덕진면의 경우 집적지 기준 300m 내 거점지구에 사업시행 가능지구가 없는 상태이고, 시종, 신북, 도포면 등지는 토지소유자의 협의 반대 등으로 대체 부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