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7천784억4천여만원 편성 본예산 대비 669억9천여만원 증가…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활용 보통교부세 74억원 감소 등 재정 형편 열악 국립공원박람회 국화축제 등 축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4월 25일(금) 09:36

영암군은 총 7천784억4천405만6천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월22일 개회한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제1회 추경은 2025년 본예산 7천114억4천734만3천원 대비 9.42%인 669억9천671만3천원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6% 증가한 7천42억7천456만8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11% 증가한 615억8천973만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42.51% 증가한 125억7천975만4천원 등이다.

늘어난 세입은 지방세가 35억원으로, 이중 보통세 32억8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2천만원 등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49억4천26만9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27억4천13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8천131만2천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천882만3천원 등이 늘었다.
반면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20억7천9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무려 74억원이 감소했다. 대신 특별교부세 29억7천900만원, 부동산 교부세 30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35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238억6천66만4천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6억1천678만원이 늘었다.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5천59만8천원, 전년도 이월금은 159억2천250만5천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794만1천원, 내부거래는 58억3천573만6천원 등이다.

군청 기획예산실 김영중 실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액,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 등을 반영했다”면서, “특히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자체 주요세입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의거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48억)와 농업발전기금(35억)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억5천676만3천원 증액한 380억5천878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5천457만원 증액한 76억5천382만원, 교육 분야는 19억4천310만원 증액한 96억1천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0억4천669만3천원을 증액한 501억5천867만3천원, 환경 분야는 91억2천302만3천원 증액한 958억8천761만6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118억7천275만2천원 증액한 1천689억8천47만8천원, 보건 분야는 9억9천547만7천원 증액한 117억5천843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9억7천78만6천원 증액한 1천920억3천78만1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7천77만9천원 증액한 97억6천719만4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5억3천990만4천원 증액한 250억10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7억3천728만5천원 증액한 646억3천752만원 등이다. 특히 본예산의 1.15%인 81억8천810만6천원 규모였던 예비비는 0.75%인 58억97만5천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영암군 재정상황을 감안해 월출산 국립공원박람회와 월출산 국화축제는 규모를 대폭 축소해 개최하고, 달빛뮤직 페스티벌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대신, 제50주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다함께 더 큰 영암, 더 행복한 영암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행복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제1회 추경의 주요 사업별 지출 계획을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 22억원, 무료버스 시행 및 농어촌 버스 지원 등에 30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1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억원,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 11억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억원, 농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신축 20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12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원,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9억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8억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억원, 하수처리장 운영 17억원, 수돗물 생산 정수구입비 16억원,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13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10억원,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개선 9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8억원,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 8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5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2억원 등이다. 또 기찬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1억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10억원,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워케이션센터 조성 리모델링 9억원, 도갑제 수변길 조성 8억원,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7억원,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7억원, 상대포 역사공원 정비 7억원,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6억원,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 5억원 등도 편성됐다.

의회는 제1회 추경에 대해 2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4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한 의회는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송죽관’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영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