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에 기름 유출…영암군, 조사는커녕 책임 떠넘기기 '급급' 송평리 농지 22.4ha,기름 2천ℓ 유출 …작물 피해 우려 관련 기관들, 정확한 피해 조사 없이 서로 책임 회피만 벼 생리 장애 등 유출 피해 시작됐지만, 행정은 뒷짐만 농가 면세유 저장시설… 유출 등 환경 재난의 뇌관 지목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7월 11일(금) 09:35

영암읍 송평리의 한 농수로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근 농가의 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29일 유출된 기름은 수일째 농수로에 퍼져 흘러가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송평리 한 농가의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기름띠가 수로를 따라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 규명과 현장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농지 22.4ha에 기름 유출…관련 기관들 사실상 뒷짐만
　
지난 6월 29일, 영암읍 송평리 개인소유 농업용 창고에 설치된 2천ℓ 규모의 기름통이 무너지면서 기름이 농수로에 유입돼, 농지 피해면적만 약 22.4ha에 달해 벼 생리 장애, 고사 피해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기름 유출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저장탱크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법령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확한 조사나 책임 소재 파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호소한 A 농민은 “기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떠다니며 수로를 통해 논밭으로 공급되는 물에 기름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기관 하나 나와서 정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행정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해당 농수로는 수십 농가가 사용하는 주요 관개로, 기름 유출 이후에도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관계 기관은 “관할 부서가 아니다”, 현재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관련 기관 정확한 조사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현재 영암군은 기름 유출과 작물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수질 조사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피해 농민들의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대응 계획이나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어 책임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관내에서 발생한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 기름 유출 사고가 심각해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영암군과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정확한 조사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 주변 농민들에 따르면, 유출된 기름이 농수로를 타고 흘러들며 논 곳곳에 기름띠가 형성됐고, 벼를 포함한 일부 작물의 잎이 누렇게 변색되는 등 피해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사고 발생일이 3주가 지나도록 정밀 토양 조사나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농민들이 제기한 민원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 농가는 “비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기름 섞인 물이 작물에 닿아 생육이 멈춘 상태인데 행정은 단 한 번의 토양 시료도 채취하지 않았다”며 “현장을 직접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피해를 왜 조사조차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일대 논 곳곳에서는 벼 잎이 누렇게 타 들어가는 등 기름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의한 생육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읍과 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는 “정확한 오염원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으며 행정 기관들은 책임 회피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초동조사도 농가들의 민원 이후에야 뒤늦게 나왔고, 그마저도 현장만 둘러보고 간 수준에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 건지 뚜렷한 답변이 없는 관계기관들의 안일한 대응에 농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최초 기름 유출 발생 시기가 2주지나 기름 유출 신고가 접수 되어 피해 규모나 토양 오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며 “피해보상 협의는 최초 기름유출 농가와 경작자들이 직접 협의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농가 면세유 저장시설…환경 재난의 뇌관 지목
　
이번 송평리서 발생한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 기름 유출 사고가 인근 농지의 토양과 수로를 오염시키며 환경 재난의 전조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유류 저장탱크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유류 유출 사고에 의한 환경 오염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농업용 면세유 저장시설이 국가 차원의 등록.점검 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점 또한 ‘환경 안전의 사각지대’이자 ‘재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이번 유출사고 발생으로 “대부분의 농업용 유류 저장시설은 별도 인허가 없이 설치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누유나 폭발 등 사고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