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무시한 영암군 그린시티 100…농민단체 거센 반발 농민단체, 간척지 태양광 추진 전면 중단 촉구 장밋빛 청사진 앞세운 RE100…농민 희생 강요 주민갈등 예방 ‘조례제정’…‘늑장 대처' 도마 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08월 22일(금) 10:18

영암군이 지난 7월 29일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춘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단’ 조성 계획으로, 미암면.삼호읍 일대 1,700ha 간척지에 1.5GW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영암군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해당 정책의 전면 폐기 또는 농지 훼손 없는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군이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 농민단체, 간척지 태양광 추진 전면 중단 촉구
　
영암군이 RE100 실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이 농업과 환경, 지역농가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간척지 태양광 사업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임차농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추진 중단 ▲농민.군민 참여 속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방안 수립 ▲임차농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군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은 필요하지만, 농업과의 공존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태양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군이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농민.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농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없이 무모하게 강행한 행정이 아니냐”며 민심의 거센 파도라는 암초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농업현실 외면한 정책… RE100 난항 불가피
　
영암군이 추진 중인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의 핵심인 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업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RE100 추진에 난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농민들은 “간척지 태양광 조성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농업 말살 정책”이라며 “간척지 경작 문제 등을 무시한 사업 추진은 장기적으로 지역 농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과 공존할 수 없는 RE100은 허구”라는 비판이 나오며 영암군이 보여준 이번 행정은 RE100이라는 거대 담론을 앞세우고도 정작 농업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농민 희생 위에 추진되는 장밋빛 청사진
　
영암군은 ‘녹색 성장’과 ‘에너지 자립 도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농민들인 “간척지는 단순 유휴지가 아닌 생계와 식량 생산의 최전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설치는 농업용수 부족, 토양 오염, 경관 훼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항을 주민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농민들은 “RE100사업은 농민의 삶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행정 및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 주민 갈등 예방 위한 ‘조례 제정’…늦장 대응 도마 위
　
영암군 RE100 관계자는 “미암.삼호지역의 송배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주민 설명회와 RE100 추진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과 달리 타 지자체보다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늑장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근 신안군의 경우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남군은 지난 4월 제정해, 태양광.풍력자원 등의 공공자원을 주민과 상생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타 지자체들은 RE100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미 개발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 반발을 줄이고 있는 반면 영암군은 아직도 조례조차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졸속 행정에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작 제도적으로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오다 간척지 태양광 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조례 제정 검토에 나서는 등 늦장 행정이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어, RE100 정책 추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