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우리 농가는 누가 지킬 것인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09월 12일(금) 10:06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이사

농가 인구가 200만 명 선까지 감소한 것은 역대 최저치로, 농민의 65세 이상 비율이 55.8%에 달하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은 앞으로 국가 식량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로, 전년보다 2만 5천 가구(2.5%)가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5천 명(4.1%)이 줄었다. 고령화와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농가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31만 4천 명에서 2021년 221만 5천 명, 2022년 216만 6천 명, 2023년 208만 9천 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200만 명 선까지 떨어졌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농가 인구 20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부터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735억 원을 투입해 11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형 귀농·귀촌 유치 정책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은 2025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착공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복합 지원시설을 조성 중이다. 예비 귀농인들이 교육과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이 센터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시설과 함께 주거비, 주택 수리비, 농업 기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례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10개월 체류, 현장 실습)를 운영하며, 마을 빈집 임대료 지원(월 10만 원), 농기계 구입 지원, 주택 연계, 체류 지원금(월 40만 원)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여수시는 귀농·귀촌 대상자에게 정착금(가구당 월 30만 원씩 12개월, 총 360만 원), 이사비 100만 원 상당의 정착금과 농가 주택 수리비(100만 원), 소형 농기계 구입비(30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저리 융자 사업으로 농업 창업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7,500만 원 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은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7억 원을 확보하며, 청년층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25년 본예산으로 약 7,114억 원 모를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액은 약 1,236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인구 정책을 포함해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이미 귀농 정착금과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금리 융자와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2020년 53,699명에서 2025년 50,984명으로, 5년 동안 2,715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영암군이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률은 낮고, 유입되는 인구가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선호할 만한 직종이 부족하고, 일부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는 빠져나가고, 남은 인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농업 중심 지역들은 지방소멸과 함께 급격히 소멸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농업 중심 지역이 무너지면 국내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농지 관리가 어려워져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며, 결국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통 농업 기술과 노하우가 세습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고,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이 어려워지면서 농업 기술 발전과 유지가 힘들어진다. 이는 생산성 하락과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경제와 사회 공동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중심 지역이 소멸하면 지방 경제는 침체되고, 인프라는 약화되며, 인구 급감으로 인해 식량 생산과 유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농업 중심 도시가 소멸하면, 국내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농지 관리가 어려워져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며, 결국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지방소멸과 농가 소멸은 국가의 존엄 문제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농가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겠지만,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등 농업 기술을 현대화하고, 기존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댓가가 정확히 분배될 수 있도록 유통 구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아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촌 재생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