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한참 못 미친 영암군의회 군정질문답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09월 12일(금) 10:10

영암군의회가 최근 12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사흘 동안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해 견제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장치 가운데 하나다. 군민들도 방청을 통해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성과를 점검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의회의 군정질문 및 답변은 어김없이 기대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군정질문 및 답변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려는 군민들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수박겉핥기 식 군정질문 및 답변이 빤한데 관심을 가질 군민이 있을 리 없다. 이런 식의 군정질문 및 답변이라면 굳이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을 불러놓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다.

의원들은 사흘 동안 이어진 질문을 통해 영암군의 장학금 운영현황 및 지원확대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평생기부자 확보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무화과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무화과 산업화 추진성과와 보완대책,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추진에 따른 발전소 부지 경작자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시기 조정 및 신속화 대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물었다. 어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군민 기본수당 추진현황을 물었는가 하면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시종 고분군의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영암경찰서 이전 진행상황 등도 질의했다. 질문 내용 모두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로 군민들의 관심사이기는 하나 굳이 군정질문 및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그것도 집행부 국·실·과장과 팀장들 모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질문할 사항들이었는지 의문이다. 달맞이공원 카페 활용 계획, 구제역 피해현황과 재발방지대책,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 등 다른 의원들 질의도 비판에서 제외될 만큼 유의미하진 않았다.

의회는 의원 각자가 군정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질문을 던지고 “검토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을 듣는 지금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고민할 때가 됐다. 의원들을 팀으로 나눠 분야별, 또는 과제별, 문제점별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권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지켜보며 민선8기 도입한 국장제도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회기 채우기 식 군정질문 및 답변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