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제조시설 법적 검토 제대로 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0월 16일(목) 16:39

영암읍 회문리 옛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놓고 법적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영암군은 해당 시설이 ‘주류제조업’임에도 단순한 ‘공장’을 짓겠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암교육청은 “공장 설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단서를 둬 관련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암군이 하라는 식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협의에 따른 논란은 내용과 절차 모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시설이나 옛 대동공장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진즉 계획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유관기관과 관련 법 협의에 나섰다. 영암교육청 역시 영암군의 협의 요청에 전남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회신을 했다. 나중 문제는 영암군 책임이라는 취지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법률 검토는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수제맥주 제조가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전국 수제맥주 제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해 추진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 또 우리 나름 분석을 토대로 수제맥주 제조는 이미 사양길이고, 더구나 영암군이 추진하기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무슨 배경에선지 민선8기 들어서자 수제맥주공장을 고집스레 추진했고,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진행되자 부지를 옛 대동공장으로 바꿨다. 그렇다면 영암군은 옛 대동공장이 초·중·고교와 인접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자리한 만큼 가장 먼저 관련 법률 검토 내지 유관기관과의 협의부터 끝냈어야 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업무 추진을 여태 방기하다 이제야 협의에 나선 것은 민선8기 영암군정 특유의 ‘주먹구구식 행정’ 그 자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인 만큼 대동공장 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사업성도 따지기 어려운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지 이해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 국비 79억, 도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236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옛 대동공장 부지 1만1천245㎡와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각종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영암군은 이 계획을 제대로 완성하기도 전 부지와 건물 등을 사들였다. 건물 가운데는 석면조사나 구조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선 제대로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나 현실은 딴판이라는 얘기다. 군정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업무 매뉴얼부터 조속히 가다듬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