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화 위기관리 등 리더십 역량도 큰 비중 지방의원은 입법 재정 행정감사 비중 확대 민주당, 지방선거 대비 평가기준 확정…하위 20% 후보경선 감점대상 결과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0월 24일(금) 10:02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0월 1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민주당은 특히 평가기준에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범위를 종전 ‘직계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했으며, 새롭게 산업재해 및 인구위기 대응 등 위기관리를 위한 리더십 역량 평가를 큰 비중을 둬 반영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확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대상이 된다. 사실상 본선 관문을 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대비 공천 룰 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공언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소폭 높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선보다도 어려운 당내 경선 판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한 평가기준을 보면 현직 기초 및 광역단체장 평가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200점) ▲리더십 역량(200점) ▲공약 적합성 및 이행(200점) ▲직무활동(300점) ▲자치분권 활동(100점) 등 5개 분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도덕성 평가는 단체장과 가족의 윤리, 기관 청렴도를 본다. 단체장의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친인척, 측근의 공직자 직무 관련 비윤리적 행위까지 평가한다. 친인척 범위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리더십 역량은 위기관리 역량, 혁신 정책 행정, 주민 대상 리더십을 평가한다. 산업 재해.인구 위기 관련 단체장 대응능력을 새롭게 평가 요소에 포함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대형화재, 전염병 등 위기 때 단체장의 노력도 평가한다.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는 5대 공약, 당정협의 시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직무 활동 평가는 재정.경제.복지 의료.생활환경.교육.문화 체육.안전.환경.삶의질 만족도 등을 두루 평가한다.
　
자치분권 활동 평가는 주민 자치, 지역 활성화, 갈등 관리 및 협업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극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도 평가 요소로 삼는다.
지방의원 평가 기준은 ▲도덕성(200점) ▲공약 적합성 및 이행(100점) ▲의정활동(380점) ▲지역활동(320점) 등 4개 분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종전과 달리 의정 활동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이 상향됐다. 주민과의 소통,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까지 평가 요소에 넣고 배점도 상향 조정됐다.
　
평가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당 징계 및 포상 내용도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포상은 10점 가점하고, 징계의 경우 수위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둬 감산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후보경선 감점대상이 될 하위 20%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으로, 이중 1명은 하위 20%로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 가운데 3명이 하위 20%로 분류될 수 있다. 광역의원은 민주당 소속 56명 중 11명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