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 탈락…‘여론몰이’식 전략 역부족 농식품부, 신안군 등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 7곳 선정 영암군, 인구 규모 정책 긴급성 평가서 밀려 1차 탈락 주민들 “기대만 키워놓은 행정, 준비보다 홍보만 앞서”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0월 24일(금) 10:06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탈락했다. 행정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을 앞세웠지만 정책 모델의 실효성과 인구 지표 등 경쟁력 측면에서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 만큼, 지역 사회의 실망도 큰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농정 핵심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대상 지역의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6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영암군을 포함한 전국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군은 ‘농촌 기본수당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화폐 ‘월출페이’를 운영 중인 점, 대불국가산단이 위치한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책 확산의 실증지로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정책 실험의 구체성이나 지역 자원 연계 모델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며 서류평가부터 낙오됐다.
　
영암군의 탈락 배경으로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최종 선정된 7개 군 중 연천군(4만1천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 2~3만명 규모의 소멸위험지로,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위험지수가 낮고, 대불국가산단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해 정책 실험의 긴급성이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민선8기 기본 공약인 만큼 행정적 준비는 마쳤지만, 심사에서 인구지표와 지역 간 균형이 크게 작용했다”며 “전국 시범사업의 특성상 광역별로 한 곳만 선정된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 대표로 선정된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를 이미 시행,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현실적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의회가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과 군민이 한목소리로 참여해 재정 부담을 감수한 추진 의지가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신안군에는 2년간 총 1천446억원(국비 579억원.도비 260억원.군비 6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1차 탈락 사실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영암군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내놓았다.
군민들은 특히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함에도 군청 앞과 각 읍.면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여론몰이’식 전략만 앞세우다 보니 1차 서류심사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민들은 또 “인구 규모로만 봐도 대상 선정이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마치 이미 따 놓은 당상인 것처럼 홍보만 앞세운 것 같다”고 비판하며, “지역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기본소득 모델과 재원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한계였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