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은 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5년 11월 21일(금) 09:19

양유복 전 도포농협 조합장

이명박 대통령 초임 시절,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경기도 판교 신도시를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판교 일대와 성남시 대장동 부지를 이미 대부분 매입한 상태여서 공영 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개발을 맡을 예정이던 LH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건설업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주택공사가 반발했음에도 판교·대장동 개발은 민간 주도로 전환돼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지점을 오늘날 대장동 개발 논란의 구조적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은 판교신도시 일부로 성남시 관할 지역에 속한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시점, 성남시는 전임 이대엽 시장(한나라당 출신)의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었다. 시청사를 호화롭게 건설하면서 과도한 부채가 누적되었고, 성남시는 법정관리 위기에 놓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새로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고, 그 결론이 바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중앙정부와 충돌했을 뿐 아니라, 시의회 역시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 다수여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시장은 끈질긴 설득과 논리로 결국 대장동 공공개발의 길을 열어냈다.

성남시는 ‘성남의뜰’이라는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사업자 김만배 일당과 개발수익 배분을 계약했다. 필자는 이 계약을 통해 성남시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확보했고, 그 결과 성남시 재정 파탄을 막고 재정자립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수익은 성남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고도 평가한다. 필자에게 이재명 시장은 재정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낸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정치적 공격의 핵심 소재가 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이슈화되면서, 필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고, 국민들은 대장동 사업의 실제 구조를 충분히 알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0.7%, 약 20만 표 차로 낙선했다.

선거 이후에도 필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빌미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할 위법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여전히 여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탄핵되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11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다고 전제하며, 이제는 대장동 개발을 왜곡해 정치적 공격을 이어가는 세력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을 딛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근거 없는 음해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필자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을 챙겼다는 비난 역시 근본 원인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판교·대장동 개발을 한국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진행했다면 그 수익은 모두 공공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더 저렴한 주택 공급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민간개발로 돌린 책임은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으며,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매 드는 격의 억지 비난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는 정치를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