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영암군 살림규모 7천191억원 올 본예산 7천114억원 대비 77억(1.08%) 늘어 다시 한자리수 증가세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5년 11월 21일(금)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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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천114억원 대비 77억원(1.08%) 늘었다. 일반회계는 51억원(0.78%), 특별회계는 26억원(4.13%) 각각 증가했다.
영암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 본예산이 사상 처음 7천억원대를 넘어선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 역시 7천억원대를 유지했다. 반면에 증가세는 올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9.63%로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내년 본예산 증가세가 올해 본예산 대비 1.08% 늘어나는데 그쳐, 내년에도 영암군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76억원) 증가에 그친 바 있다. 2023년의 경우 전년대비 2.31%, 2022년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한 역대급 세수결함 여파가 영암군 재정을 여전히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세입은 자체세수인 지방세수입이 717억7천만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97억7천만원(15.76%) 늘었으나, 세외수입은 281억9천290억3천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7억9천338만7천원(2.74%) 줄었다.
또 지방교부세는 3천170억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247억원(8.45%)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천687억4천28만8천원으로 7억6천967만7천원(0.29%) 늘었으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정교부금(110억원) 등은 올 본예산과 동일하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4억2천431만7천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267억6천612만5천원(54.41%)이나 줄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분배하는 제도다. ‘보전수입’은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수입을 말하며, ‘내부거래’는 회계 간의 자금의 이동으로, 전입금, 예탁금, 잉여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규모가 전년과 동일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영암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체세수 속에 지방교부세 증가(새해 예산의 경우 247억 증가)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는 속사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예산안의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1천673억원(23.3%) ▲사회복지 1천606억원(22.3%) ▲환경 및 보건 958억원(13.3%)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770억원(10.7%) ▲공공행정 및 교육 487억원(6.8%) ▲문화 및 관광 445억원(6.2%)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4억원(1.44%) 등의 순이다.
□ 새해 예산안 주요 투자 사업은?
순환경제 선도 도시 등 ‘그린웨이브 영암’ 위한 5대 전략 목표에 중점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명목 53억 반영…지방선거용 선심성 논란일 듯
영암군은 총 7천191억원의 새해 예산안 편성에 대해 “건정재정의 기조 아래 ▲순환경제 선도 도시 ▲E.S.C(환경.스포츠.문화) 관광거점 ▲농.산업 디지털 전환 ▲미래지향적 정주 환경 ▲영암형 기본 행복사회 조성 등 제50회 영암군민의날 발표한 새로운 미래 비전인 ‘그린웨이브 영암’ 실현을 위한 5가지 전략목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군민 1인당 상.하반기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53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아이, 청년, 노인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고 활동할 수 있는 영암형 기본 행복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취지이나,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도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는 지적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5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및 에너지 이익공 유를 통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 및 경축순환농업 구축 5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1억원 ▲지역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계획수립 13억원 ▲에너지 자립마을 및 수소 도시 조성 6억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18억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자연 휴양, 스포츠 대회, 문화.축제 등 다양한 경험이 융합되는 E.S.C(환경.스포츠.문화)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17억원 ▲국립마한역사 문화센터 건립 13억원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8억원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2억원 ▲영암 월출산배 전국 마라톤대회 등 20여 개의 전국 및 도 대회 개최 17억원 ▲영암종합운동장 씨름훈련장 건립 6억원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8억원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96억원 ▲ 왕인문화축제 및 원플러스원 관광 인센티브 25억원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6억원 ▲영암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 기획 2억원 ▲남도음식거리 조성 4억원 등이 포함됐다.
첨단 기술과 접목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안정, 로컬푸드 플랫폼 확대 등으로 영암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76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65억원 ▲전략작물 직불금 4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4억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8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0억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 18억원 ▲지역특화 및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 80억원 ▲무화과 가공 및 영농시설 조성 25억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계화 지원 10억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 및 영암 농식품유통법인 운영 등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45억원 등이 편성됐다.
균형 잡힌 주거 인프라 조성, 스마트 교통.방범 .안전망 구축,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미래형 정주 도시를 위해서는 ▲삼호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79억원 ▲삼호 2배수지 설치 63억원 ▲학산 지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33억원 ▲시종 월악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33억원 ▲도포 문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2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20억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35억원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억원 ▲신활력 기충전소, 학산누리 플랫폼 조성 25억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원 ▲간호복지 인력기숙사 건립 17억원 ▲스마트 경로당 4억원 ▲주거환경개선 30억원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19억원 ▲현충공원 조성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영암형 기본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청소년 및 청년 문화바우처 16억원 ▲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7억원 ▲청소년 문화교류 5억원 ▲기초연금 지급 526억원 ▲생계급여 112억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 4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억원 ▲아동수당 지원 26억원 ▲부모급여 지원 23억원 ▲장애인 연금 급여지원 22억원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개선 지원 2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100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5억원 ▲마을 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운영 8억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원 ▲주민주도형 중간지원조직의 전용 창구로 거듭날 영암 터미널 재구성비용 53억원 등을 편성했다.
우승희 군수는 “유례없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적인 성과로 완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제321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는 24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우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이며, 25∼26일 이틀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뒤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의회는 이어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202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을 상정, 심의에 들어가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의결한다. 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는 12월 10일부터 시작해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