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되면 선진화 앞당긴다 박정필 www.yanews.net

2008년 03월 07일(금) 09:56

시인(영암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바 있다. 이때 한국이 곧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코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
민주화란 명분을 내세우며 각 분야에서 법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안에 거머쥐었던 선진화의 기회가 마지막 순간 요술처럼 빠져나갔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품격 높은 삶을 향유하고 있다.
또 법질서가 잘 지켜짐으로써 편리하고 능률적이다. 예부터 조상들이 애독해온 명심보감에도 “법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즐겁고,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게 된다”고 기록됐다. 이렇듯 인간 공동생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다.
사실상 사회의 법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누구나 자율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과거 한때 걸핏하면 집단이기를 앞세워 불법 집회시위를 감행해 경찰공권력이 짓밟히고 덩달아 사회기강마저 해이됐다.
이런 무법천지를 민주화로 착각한 세력들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았고, 게다가 일부 정치지도자의 포퓰리즘은 국력을 소모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헌법 위에 떼 법과 정서법이 있다”며 잘못된 세태를 풍자한 우스갯소리도 생겨났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 잇속만 챙기기 위해 편의적 수단과 비합리적 방식으로 법질서를 깨고 흔들었다.
일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는 불편과 고통을 준 게 사실이다. 심지어 “법질서를 지키면 손해 본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인식 때문에 피해 본 사례를 든다면, 바로 옆에 육교가 있는데도 그 밑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된다. 또 무심코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하나로 십수년 가꾼 푸른 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심이 불법시위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고 치안공백사태가 야기된다. 열차 객실에서 시끄러운 휴대폰 통화소리가 시비돼 서로가 폭력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불법과 무질서는 공중도덕을 파괴한 주범이다.

특히 인간이 삶의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해 나가려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제도및 제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거기에는 질서행위 도덕규범 윤리 법률등 여러 가지 사회적 준칙들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새정부 들어 요즘 우리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오는 4월20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 누구나 법질서확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포기해서야 되겠는가.
한국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질서만 지켜져도 1년에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 1%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이 되며, 일자리는 9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 한국법질서 지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쯤 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더불어 선진국으로 진입될 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다.
흔히 나 하나쯤 안 지킨다고 법질서가 달라지겠느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접고 법질서회복운동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