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 여권 ‘사법부 흔들기’에 제동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0년 01월 29일(금) 12:3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최근 여권의 사법부 공격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987년 6월 항쟁의 촉매제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규명했던 행적까지 들추며 맹공을 가해 주목을 받았다.

유선호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론몰이와 법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 땅의 법조계에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은폐되려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안상수 검사와 같은 용기 있는 판검사들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며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안 원내대표에 역공을 가했다.

유 위원장은 또 “현 집권당의 행태는 지난 1950년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미국정부 내 인사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매카시즘 광풍을 연상시키고 있다”면서 “이 땅의 사법제도는 설령 문제가 있는 판결도 항소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민주적 심급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판결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는 집권당의 미성숙한 정치적 대응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성토했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