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정책토론회 실시해야 정치적 역량·도덕성·자질 등 사전 검증 필요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0년 04월 12일(월) 04:44

6·2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크게 난감해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은 이를 평가할 기회인 정책토론회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에 참가하는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지역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일정은 고사하고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유권자인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 영암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전남도당의 방침에 따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복잡한 당내 경선일정과 일부 후보자가 토론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토론회 개최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보들과 협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정서로 미루어볼 때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을 알리는 홍보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당원과 군민들에게는 후보자의 정치적 역량과 도덕성,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주민 이모(49)씨는 “유권자들이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주민 최모(55)씨도 “정책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검토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 혈연·지연·학연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도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후보들의 정견 한번 듣지 않고 단순히 인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로 당의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군민과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군민과 당원들에게 후보들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만 제대로 된 ‘국민참여경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오수열 교수(정치학)는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치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인 후보검증과 정책선거운동을 통해 좋은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려면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