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군정 질문답변 지상중계 산수뮤지컬·기찬랜드 개장행사 질타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1월 12일(금) 10:48

이보라미 의원 투융자심사 거치지않은 산수뮤지컬 지방재정법 위반
김철호 의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의원들부터 설득시켜라
김점중 의원 기찬랜드 개장행사 소요경비 세부내역 밝혀라
제분공장 건설, 관내 자영업자와 협의 거쳤는가
김점중 의원 관내버스 도색 제각각…홍보광고·도색 용의없나
김철호 의원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 예산 대비 성과 미미하다
이보라미 의원 방과후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특기교육 바람직
산수뮤지컬 사업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의 또 다른 부당한 법집행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 산수뮤지컬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 드러난 것.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은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은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암의 경우 2010년 예산안에 담긴 각종 사업의 사업비는 투융자 심사대상인 경우 2009년 11월 21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에 편성될 수 있으나 토지매입비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수뮤지컬사업은 전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가 2009년 12월 10일에야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대체부지 편법매입’처럼 심사승인기관의 정당한 판단을 얻기도 전에 미리 군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의회 예산심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주장이다.
답변에 나선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이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예산심사를 먼저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순서에 문제가 있었다.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답했다.
산수뮤지컬 관련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논란이 됐다. 2010년 지방재정공시 때에는 총사업비가 490억원으로, 행정안전부 심사 대상이었으나 실제 투융자심사는 뮤지컬 콘텐츠 개발 관련 예산 200억원을 뺀 290억원의 사업비여서 전남도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
우선 투융자심사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 290억원만을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회피하는 탈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을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중앙심사는 어렵고 지방심사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공연장 시설은 자치단체, 뮤지컬은 민간이 맡을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사업비는 290억원인 것으로 해 달라”고 답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연장 조성과 뮤지컬 콘텐츠 개발이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사업이기 때문.
민주당 김철호 의원(삼호)은 “산수뮤지컬사업은 보고 받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심지어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처음엔 긍정적이었다가도 곧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원들부터 설득하라”고 말했다.
산수뮤지컬에 대한 김일태 군수의 주민공청회 개최 약속과 군의회의 원점 재검토 입장과는 달리 이 과장은 “공연장 조성비 29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놓았음을 시사했다. 또 “산수뮤지컬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그 때가서 중앙투융자심사가 필요하다면 심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등 답변 내내 오락가락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과장이 오는 11월 말 산수뮤지컬 관련 주민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원들은 “객관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해야지 군이 주도하는 식이 된다면 영암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컨텐츠 개발을 위해 군과 MOU를 체결한 (주)영아트테인먼트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점중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영아트테인먼트 백광준 사장이 모 의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산수뮤지컬에 대해 손을 떼겠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보라미 의원은 “백 사장이 나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걸어 의회가 불신하면 안하겠다고 했고, 다시 하라고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군의 입장을 물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영아트테인먼트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회사일 뿐이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형식의 회사가 설립되느냐가 문제다. 영아트테인먼트는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유효한 회사다”고 답했다.
기찬랜드 개장행사
올 7월 15일 열린 기찬랜드(작은골유원지) 개장행사와 개장에 따른 과장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홍보도 도마에 올랐다.
개장행사 소요경비와 관광객 수를 묻는 김점중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변에 나선 김 군수는 개장행사에는 통수식과 모 방송국 가요베스트 등이 열려 3천300여만원이 소요됐으며, 기찬랜드의 경제유발효과는 52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답변에 나선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당초 개장행사 관련예산은 900여만원이었으나 일정에 없었던 모 방송국 가요베스트가 포함되면서 군서면의 유채꽃축제행사 예산을 전용해 개장행사비로 썼다”고 실토했다. 또 소요경비 세부내역을 밝히라는 김 의원의 추궁에 이 과장은 “방송국에 준 예산은 영수증만 받았다”고 밝혀 군의 경비 집행이 투명성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기찬랜드 관광객이 2009년 50만명이었으나 유난히 덥고 여름이 길었던 2010년엔 35만명이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 사흘 동안 열린 F1대회 입장객이 18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찬랜드 관광객 35만명은 너무 부풀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언론이 자꾸 관광객 통계를 내놓으라고 해 대충 내놓다보니 그렇게 부풀려졌다”고 엉뚱하게 언론 탓으로 돌렸으며, 경제유발효과 52억원에 대해서도 “추정일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밝혀 기찬랜드와 관련된 군의 홍보는 대부분 과장된 것이었음을 실토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설
올해 7월 17일 군이 (주)예다손 창억떡집과 투자유치협약(MOA)을 체결한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설사업’도 논란이 됐다.
김점중 의원은 “예다손이 강진군에도 아이템을 제안했으나 지역 자영업자인 군민 보호를 위해 거부했다”면서 “군이 예다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무구조는 철저히 파악하고 확인했는지, 영암 관내 49개 떡방앗간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은 거쳤는지, 군비부담금 21억원은 군민의 혈세로 군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충분한 협의와 검토과정은 거쳤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나 착공 등 모든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예다손에 대해서는 3-4차례 방문조사한 결과 상당히 건실한 회사이고 재무구조도 직접 확인해보니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란 의원(비례대표)은 “세무서에 신고 된 자료를 토대로 본 예다손의 재정상태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 다시 확인해보라”고 주문했고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린다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군이 예다손에 대해 파악한 재무 관련 자료는 예다손의 홍보책자 등에 소개된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분공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군이 사전에 영암관내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집중 추궁했다. 실제로 군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참석한 자영업자들도 영암지역만이 아닌 전남 전체에서 단 25명만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분공장이 들어설 신북지역은 물론 영암지역 떡방앗간 업주들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제분공장 설립자체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는 근본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 유 의원과 유호진 의원(영암 덕진 금정)은 “영암지역만 25명이 아니라 다해서 25명만 설명회에 참가했다면 큰 문제”라면서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가운데 1만여톤을 소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과장은 “2번이고 3번이라도 설명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설사업에 따른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김 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5년이면 (주)예다손 창억떡집이 공장전체를 영암으로 이전해 가동하게 되고, 매출액은 1천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쌀소비 및 고용창출 등에 있어 군비 투자액인 21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유영란 의원은 “영암군의 재정형편으로 따져볼 때 2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장 가동에 따른 고용인력의 60%를 영암군민들로 하겠다는 약속은 너무한 것이고 적어도 90%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통일쌀 지원
이보라미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군은 2009년 지원액이 전무했고, 2010년에는 3천만원에 그쳤다”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및 타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군수는 “교육은 지역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육 1등군 만들기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나는 행정자치의 군수이지 교육자치의 군수가 아니다. 보통교육은 교육청이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왕인아카데미 등 교육투자에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는데 일부분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과 함께 방과후학교에 대한 추가지원의 뜻이 없음을 강력 시사했다.
이 의원은 또 통일쌀 대북지원과 관련해 “영암관내에서 생산된 농민들의 쌀을 직접 수매해 대북지원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북녘 수재민들에게 옥수수 빵 및 생필품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광산구청의 사례처럼 통일쌀 모금운동이 지역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에 대해 “예산문제도 있고 실과장들과의 협의문제도 있다. 군민정서도 감안해야 하고 타 지역의 사례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용버스 도색·환경자원센터
김점중 의원은 “영암 관내 공용버스로 영암교통과 낭주교통 등 2개 업체가 30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차량 도색이 제각각이어서 일반차량과 구분이 어렵다”면서 “30대의 군내버스에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광고와 함께 차량도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철수 지역경제과장은 “영암 관내 공용버스는 낭주교통 18대, 영암교통 12대”라고 밝히고 “이들 차량들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색하기 위해 본예산에 4천400여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나 전체 도색을 위해서는 7천300여만원이 필요해 부족분을 자부담하도록 하다 보니 업주들이 영세한 상태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확보된 사업비로 우선 22대에 대해 도색이 가능한 만큼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도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쓰레기소각장)에 대해 김 의원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립한 소각장이 2009년 준공되어 가동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면서 “그동안 소각장이 자리한 군서면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공동소유 토지구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요구사항 해결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55억여원을 더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군서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정작 쓰레기 소각장과 가까운 곳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냄새 등 공해피해가 예상되는 영암, 덕진, 도포면 경작민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군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일 환경보전과장은 이에 대해 “그린환경센터 연접지 민원해소대책으로 덕진, 도포 등지의 주민들은 경작로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포장 44곳 35km를 포장하는데는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로 13억원의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계획
이보라미 의원과 최병찬 의원은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초·중학교 방과후 학교와 방과후 학습(왕인아카데미)에 대한 지원현황과 운영성과, 이후 추진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에 김재봉 자치발전과장은 “왕인아카데미 첫 졸업생인 배출된 2009년 수도권 4년제 대학에 33명이 합격하는 등 전년대비 수도권 4년제 대학 합격률이 1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2011년 부터 삼호고를 포함해 인문계 4개고 230명에 대해 학교별 교실 10개소를 활용, 국·영·수 과목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억8천여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보라미 의원은 “예산지원은 좀더 보편적이고 교육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하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사업이 필요하다”며 “우수학생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를 통해 부진학생에 대한 교사 책임지도, 적성에 맞는 특기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화과 육성 사업
김철호 의원은 농산물 명품 육성을 위한 무화과 육성조례 제정과 F1자동차경주대회 기간 무화과 축제 개최 의향, 연구팀, 전담지원팀 신설 의향과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의 효과 등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대해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군 과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일품목에 대한 육성조례보다는 지적재산인 지리적 표시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고품질 무화과를 생산하고,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명품농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F1 대회 기간중 무화과축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F1대회를 계기로 무화과를 비롯한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홍보되고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화과 클러스터 사업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영암무화과 품질과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식품 개발 등 으로 경쟁력을 제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철호 의원은 “전 농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클러스터 사업단은 투자 예산 대비 성과가ㅏ 미미하다. 운영주체 구성원 교체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F1 기간중 무화과축제 개최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고안해 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