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군정 질문답변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1월 19일(금) 09:35

유호진 의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냉난방기 지원 용의는
최병찬 의원 바둑테마파크 환경·교통영향평가 완료했나
김영봉 의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예산 편성해 지원하라
김연일 의원 기찬랜드 총 투자예산이 매번 틀려지는 이유는
유영란 의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다문화가정 지원방안은
최병찬 의원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부패방지 대책은 무언가
경로당 난방비·시설 개보수
12일 속개된 영암군의회 제4차 본회의 군정 질문답변에서는 관내 405개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개보수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교육, 여가활동 지원내역과 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유호진 의원(영암 덕진 금정)은 군정질의 연설에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금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냉·난방기 설치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보라미(삼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조사여부는, 실버건강관리사업 2009년 사업비 4천만원에서 2010년 1억2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골고루 지원할 방법을 찾아달라. 군비 추가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병찬 의원(군서 서호 미암 학산)은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 건강보조기구나 냉난방기가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2011년 예산에 계상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고, 편중되지않은 지원, 연차적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이에대해 조길자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과 냉난방기, 건강보조기구 지원 등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해 부족함 없게 지원하겠다. 연차적 확대할 생각이다”고 답변하고, “건강증진교실, 웃음치료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실버건강서비스 9개소 운영, 경로당 냉난방기, 정수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의원(신북 시종 도포)도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신청한 읍·면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는 것이냐”고 묻고, “2010년 예산을 배정해 지원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감 재배농가 피해 군차원 대책
한편, 김영봉 의원은 지난 10일 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읍면 시행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3천만원으로 증액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비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 예산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쌀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 군 사업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 감 재배농가 피해 군차원 대책, 시설하우스 토양 지력증진 및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한 토양개량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감 재배농가 피해 관련 답변에 나선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달 기습한파와 서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완료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지금까지 재해로 인한 피해농가는 1,748 농가로 11억3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9월초 발생한 태풍 곤파스에 의한 재난지원금은 예산 성립전 승인 즉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예 읍면장제도·공무원 교류
유호진 의원은 각 읍·면이 추진하고 있는 명예 읍·면장제도에 대해 축소 시행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현재 각 읍·면별 분기별(연 4회)로 실시하고 있는 명예 읍·면장제도는 연 4명을 선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인사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를 축소해 1년에 1인~2인으로 축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최대호 총무과장은 “명예 읍·면장제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85명을 위촉했으며, 주민의 당면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 후 군정에 반영 하는 등 고향 인해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함께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에도 기여하는 등 향우들의 역할이 크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인사 선정에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읍·면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횟수 축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병찬 의원은 공무원들의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현황과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영암군 산하 공무원의 타기관 파견 근무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 영암군에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대해 최대호 총무과장은 “군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적발시 일벌백계 처벌된다는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과장은 공무원 파견근무와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에 대해 “행정안정부 예규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시 우대가점, 특별승급,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견근무 희망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내 생산 친환경농축산물 이용실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유호진 의원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률이 전체 공급량의 3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무, 배추 주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적은 이유와 관내 생산 친환경농축산물 이용 실적, 앞으로 이용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은 “2006년 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전량 도내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군 생산 농산물은 36% 수준이다”고 밝히고 “연중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다보니 타 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연차적으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수 있도록 재배품목 다양화 등 공급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1년 50%, 2015년까지 100%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유영란 의원(비례대표)은 나주시에 소재한 ‘자연과 농부’라는 농산물 납품회사가 곡류, 과일류 등을 전량 납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2015년까지 갈 필요 있느냐 2012년까지 군 농산물 100%를 사용토록하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최병찬 의원은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과 단계적 행정절차 진행사항, 지원내역과 추진실적, 이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하여 504,944㎡에 바둑공원, 명예의전당, 예술인촌, 바둑텔, 참선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사업비 사용집행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비 11억6천300만원, 토지매입비 12억5천만원, 기타 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비 4억7천8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추진실적으로 “2007년 관광지 조성계획과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했으며, 2009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관리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승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후 계획으로는 “2011년 실시설계 심의안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국비 지원을 요구,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최병찬 의원은 “환경·교통영향평가 완료했나?, 사업기간이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모두 완료할 수 있느냐?, 국비확보 문제는?” 등에 대해 질문하고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 과장은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 연기해야 할것 같다. 국비 요청했으나 먼저 도비를 확보한 후에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부지매입을 못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찬랜드 파급효과·주민피해
민주당 김연일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은 본지의 기찬랜드에 대한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보도를 거론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공무원 징계와 기관경고를 당했는지 공무원 신상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기찬랜드에 투입된 예산과 민간자본 유치가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군은 2007년 작은골을 군민에게 개방하고 휴식과 자연생태 체험공간으로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2010년까지 4년 동안 공적자금 56억원, 민자 54억원 등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기반조성은 군이 시행하고 풀장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민자 유치 부분은 펜션만 투자된 실정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찬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연도별로 밝히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7억원 가운데 민자는 54억원”이라고 밝히고, “영암펜션 3억5천만원, 기찬랜드펜션 8억원 등 현재까지 투자된 민자는 모두 11억5천만원”이라고 확인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앞으로 휴게시설 2억5천만원, 한옥펜션 40억원 등 42억5천만원을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휴게시설은 민간 투자자 공모를 완료했고, 한옥펜션은 군 관리계획변경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민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찬랜드 조성 사업비에 대해 이 과장은 “총사업비는 336억원으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137억원, 악성 김창조 선생 기념관 및 사당 등을 건립하는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에 190억원, 행정절차 주변정비 물품구입 조경 등 기타 소규모 공사 9억원 등”이라고 밝히고 “국비는 137억원, 군비 145억원, 민자 5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일 의원은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5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투자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기찬랜드 첫 계획도와 현재의 조감도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총 투자예산이 매번 다른 이유는 소규모 사업의 잦은 추진 탓에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또 김 의원은 “1종 주거지인 기찬랜드 주변마을 주민들이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교육시설의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산, 미암면에 풀장을 갖춘 민간업소가 7개가 있다. 이들은 기찬랜드 조성 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기찬랜드 개장 후 영업매출 감소로 폐업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기찬랜드가 무료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지원 방안은 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산수뮤지컬 타당성조사 결과
김연일 의원은 산수뮤지컬사업과 관련해 군이 의뢰해 (주)플랜 앤 디벨롭먼트사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는 사업추진의 단점 및 위협요인으로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영암군에 대한 지역적 거리감이나 지역 내 지원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 소비자의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타당성보고서에는 ‘중국에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지만 산수뮤지컬의 경우 사업경험이 있는 참여주체가 부족해 운영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사업규모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연장 및 공연물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운영계획과 객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연장 관리 및 콘텐츠 분야는 민간사업자 영역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콘텐츠 분야 전문사업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이 과장이 “영암으로부터 1~2시간 내의 거리에 인접한 시·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산수뮤지컬 관련 편의시설을 지역내 유치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1~2시간 거리의 인근 시·군을 연계해 이용토록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질타하고, 산수뮤지컬의 경제적 효과는 편의 시설 등 간접효과 외에는 없다. 공연수익성, 직접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망향미술관·체육시설 조성
김 의원은 당초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된 망향미술관이 부진한 사유와 궁도장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영암 출신의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의 기증 미술품을 전시하게 될 망향미술관은 군서면 서구림리 일대에 현재 지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상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터파기 공사 다량의 지하수가 용출되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면서 “총사업비 55억원 중 국비 14억8천만원이 모두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것은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성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사업이 중지되는 등 부지매립공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장기간 소요되어 본 공사 발주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오 과장은 “지난 11월 5일 전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나 본 공사 발주가 안 돼 집행실적이 부진할 뿐으로 12월 중 발주가 이뤄지면 2011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1대회 관련 영암 홍보 문제
민주당 유영란 의원(비례대표)는 “군은 2010년 F1대회 홍보비로 1억3천만원을 지출했고, 2011년에는 1억4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하지만 F1국제자동차대회 안내 홍보지에는 영암에 대한 안내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이날 유 의원이 들고 나온 F1국제자동차대회 가이드북에는 개최지인 영암이 아닌 목포시내 관광안내지도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영암은 호텔은 물론 그 어떤 관광지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가이드북의 관공서 안내에도 영암군청 등 영암지역 기관단체는 아예 누락되어 있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F1국제자동차대회는 비단 올해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6년 동안 개최되는 만큼 개최지 영암이 집중 홍보되고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대불대와 대불산단 등 단 2곳에 불과했던 환승주차장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광춘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은 “당초 F1국제자동차대회로만 된 것을 영암F1국제자동차대회로 쓰게 했고, 경주장 명칭도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으로 하게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비점도 많았다”면서 “내년 대회에 대비해 영암을 집중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계고 활성화·여성공직자
유 의원은 “영암 관내에는 2개의 전문계 고교가 있으나 우리의 교육현실이 명문대 진학에 올 인하고 있어 소외받고 있다”면서 “이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년에 1-2명 정도 기능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재봉 자치발전과장은 “현재 군청의 경우 기능직이 7명이나 과원상태에 있으며 오는 2016년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도 인사위원회와 협의해 토목 건축 통신 등의 분야에 있어 기능직을 채용할 경우 영암 전문계고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기관에 기능직 특채가 어렵다면 현대삼호중공업이나 대불산단 관련업체에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영암의 경우 5급 공직자 35명 가운데 여성이 단 1명, 6급 134명 가운데 여성은 18명으로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비해 여성에 대한 처우가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최대호 총무과장은 “교육을 마치고 대기 중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있어 내년 1월 1일자로 1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 무상급식·다문화가정
유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각급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라고 묻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방안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봉 자치발전과장은 답변을 통해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7억원으로 전액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삼호)은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절반만 확보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다 정확한 소요 예산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조길자 사회복지과장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삼호읍에 센터장 1명과 팀장 5명으로 구성된 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군청 사회복지과에 필리핀 출신 여성, 문화관광과에는 일본 출신 여성을 각각 고용해 다문화 가정 지원업무와 관광업무를 맡게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567만원을 들여 2가정의 다문화 가정 여성 친정보내기를 실시했고, 174가정에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