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 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 계획은? 영암군의회 제 168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3월 11일(화) 18:18

신락현·유호진 의원 : 군부대 이전에 관한 향후 추진 방향은?
박영배·김점중 의원 : 새마을운동 사무실 건물 매입 추진상황은?
이보라미 의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은 있나?

총무과
신락현 의원·유호진 의원 :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은?
김준광 과장 : 천해의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으로 군내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가야금 테마공원, 작은골 유원지개발, 氣문화센터 등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군부대 이전 문제가 앞으로 공론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국방부에 육군 제8539부대 5대대 이전계획을 타진한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국방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으며, 군사시설의 이전 예정지, 시설규모 및 이전 조건등에 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부지, 시설등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육군 제8539부대 5대대 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비 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전 대상지, 소요사업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업무 추진 부서인 건설재난과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 군민의 날 등 체육행사 시 지역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의 상해보험은 들고 있는지와 군민의 날 행사시 각종 종목별 경기요강이 각기 다른데 통합 운영할 계획도 있는지?
김준광 과장 : 군민한마당 문예.체육대회의 체육경기는 7종목(축구, 배구, 족구, 씨름, 육상 400계주, 게이트볼, 단체줄넘기, 훌라후프)으로 선정하고 읍.면 대항전으로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상해보험은 상대선수와 몸싸움을 해야하는 축구와 씨름 2종목 93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2007년 10월 29일 서울 LIG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 군에서 주관한 체육경기 중 몸사움이 심한 경기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종목별 경기요강은 체육가맹단체마다 경기요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가맹단체의 경기요강을 반영하여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경기요강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체육 관련협회와 협의하여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경기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신락현 의원 : 군 금고 운영실태와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예치실태 및 예치금 금융기관 선정이유와 선정 되지 못한 금융기관의 차이점?
문학근 과장 : 군 금고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기금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 저소득생활안정사업, 공기업 사업의 7개 특별회계사업은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와 2006년 1월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군 금고로 지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광주은행영암지점과 2006년 1월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군 금고로 지정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에 1천267억5천만원과 농공지구특별회계 여유자금 3억6천만원이 광주은행영암지점에 가장 높은 금리로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금융기관 선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선정할때의 첫째 조건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야 됩니다.
두번재 조건은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좋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예금 적용금리 및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종합해 볼때 우리군은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가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이라 선정되어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라미 의원 : 무상예방접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0세~6세까지 그리고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할 의향은?

보건소
박순성 소장 : 무상예방접종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2만650명으로 소요액은 1억3천126만8천원이며, 0세군 병의원 무료접종은 200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5명으로 군비지원액은 2백51만2천원입니다.
실시결과 사업시행 시기가 늦었고 의료기관 참여율이 낮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 중앙부처의 지원 계획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 자체예산 확보하여 많은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병·의원의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0세~6세까지 전 읍·면 확대 실시는 삼호읍을 제외한 타 읍·면의 유아 수가 적어 시행 효율성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영배 의원, 김점중 의원 : 새마을운동 영암군지회 사무실 건물 매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김재봉 과장 : 새마을운동 영암군지회 사무실은 당초 지상3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2006년 본예산에 시설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새마을지회에서는 신축보다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새마을 회관 활용 건물로 적합하다고 예상된 영암읍 남풍리 204-4번지 현 신세계예식장(지상3층, 연건평 191평)을 매입 요청하여 2006년 2회 추경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건축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새마을지회 사정으로 인해 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2006년 예산 확보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2007년 1월 새마을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건물 매입 재 추진을 요청하여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고 2008년도 본예산에 매입비와 시설보수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박영배 의원 :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농정관련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김준일 과장 : 2006년도 농정관련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총 92개 사업을 지원하여 총 282억6천2백만원(국비 168억3백만원, 도비 33억6천6백만원, 군비 80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하여 그중 275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외 총 96개 사업을 지원하여 총 297억4천8백만원(국비 156억1천8백만원, 도비 27억6천1백만원, 군비 113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하여 지금까지 집행액은 167억3천1백만원입니다.
박영배 의원 : 2007년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 벼 육묘용 상토 사업을 실시하면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반납 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군비를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공급사항과 반납·회수량과 처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준일 과장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영암군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부터 금년 1월말까지 신청 받아 8천494농가에 42만3천613포(중량상토 27만4천673포/20L, 경량상토 14만8천940포/40L) 사업비 15억8천만원을 확정, 읍.면 농협에서 해당마을까지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공급결과 과다신청, 직파재배농가, 누락농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해소하고자 100포이상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군수님 서한문발송, 부당신청 사용신고센터운영, 반상회보 홍보, 상토공급 전 농가 사용실태조사등을 실시 자진반납토록하여 2만903포(중량상토 2만417포, 경량상토 486포)를 반납 받아 그중 5천830포(중량 240포, 경량 5천590포)를 누락농가에 전배와 농민이 희망하는 중량상토와 경량상토를 교환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만5천73포에 대한 사업비 2천700만원을 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은 8천469농가에 40만8천540포(중량상토 25만4천496포/20L, 경량상토 15만4천44포/40L)를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15억5천3백만원(군비 90%의 13억9천800만원, 농협 10%의 1억5천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은 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문제점 등을 발굴, 보완 시행하여 지속적인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버이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급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법 제5조 제4항에의거하면 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식재료 공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유통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친환경농법 보급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학생과 농업이 상생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등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완성적으로 귀결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센터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한미 FTA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가에게 군 자체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지역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비로 도비 313,563천원, 군비 731,648천원, 총 10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가 지원된다면 우리 군 농가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과가 보장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센터가 나아가 지역 업체들의 급식까지도 담당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1시군 1유통회사 사업과 연계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영암군내의 학생들에게 질좋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준일 과장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영암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 유치원 22개교, 보육시설 36개소등에 1만150명, 10억4천521만1천원이 2007년도 지원될 예정이며 2007년 10월 현재 65%인 6억7천93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식재료의 안정성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나,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쌀을 제외한 농산물생산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학교급식 지원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안으로 2008년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관내 회원농협연합 사업단을 조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일괄 공급토록 추진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국도비 등 예산 확보와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 영암군 농업 1품목 1브랜드화 추진 실태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쌀 통합 브랜드 추진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준일 과장 : 영암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잡곡은 영암농협, 감은 금정농협, 배는 신북농협, 고구마는 미암농협, 시설하우스 작물은 도포농협, 무화과는 삼호농협이 농산물의 생산과 관리,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관 농협으로 선정 통합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는 신북농협을 주관 노협으로 브랜드 단일화하여 추석 명절부터 출하 큰 성과를 거양하였고, 고구마에 대해서는 미암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계통 출하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잡곡은 영암농협에서 군 전체 물량을 수매 달마지 잡곡으로 브랜드화하여 현재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대봉, 단감)은 금정농협 등 타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자단체(농가)와 농협간의 협의하여 영암 농산물이 통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합 브랜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잡곡, 배, 고구마 대해서는 통합 브랜ㄷ 박스로 출하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브랜드 통합 유토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쌀 통합 브랜드 추진은 그동안 대표브랜드인 달마지쌀 생산업체가 2개의RPC관계로 원료구입 부터 생산까지의 동일한 조건에서 브랜드 생산에 어려움과 품질개선 경쟁보다는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산부터 달마지살은 일미벼, 달마지쌀 골드는 호평벼로 전량 계약재재하여 달마지쌀은 2개 RPC농협에서, 달마지쌀 골드는 통합 RPC를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농협에서 품질기준을 강화하여 2007년 12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달마지살 골드 출시는 유통업체전문가 및 대량소비처 관계자를 초청 출시 기념식을 실시한 후 언론매체 등 대대적인 홍보 실시하여 달마지쌀 골드가 2008년도에는 반드시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 :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물공급방안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군부대 이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교육관 활용방안은?
김준일 과장 :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관 설치 사업은 담양 채소, 보성 벼, 영암 과수 분야 도 시범사업으로 영암군 시종면 친환경 기(氣)영농 조합법인 대표 조호현이 보조사업자로 영암읍 회문리 46-1번지에 건축물 246.12㎡(74.5평)와 기자재 1식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 3억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를 들여 2007년 10월 10일 착공, 2007년 12월 10일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관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이론 및 현장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교육과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 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교육관이 완료 되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현장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강사진을 초빙하여 실내교육 및 현장실습을 연계한 체계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교육관과 기체험관, 가야금테마파크, 월출산, 왕인박사유적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서울 여행사와 협의 주 1회 40여명(버스1대)의 도시민을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사업으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이해도를 높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해 가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김준일 과장 :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월 11일 영암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조성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5억7천만원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으로 세입조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