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직자들 군의원 제명탄원 파문 ‘김철호 군의원 제명해달라’…연대서명해 중앙당에 제출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1년 03월 04일(금) 11:39

공무원법·선거법 저촉여부 주목, 김 의원 강력대응 천명
군정질의와 관련 군청 과장과 군수 등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군의회 김철호 의원(삼호)에 대해 이번에는 군청 산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탄원서는 군청 본청 및 사업소, 읍면장 등 5급 이상 공직자들이 일일이 서명(박태홍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명 탄원서인 점에서 공무원법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군청 기획감사실 한성규 실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지난달 ‘언어폭력을 일삼는 자질없는 군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요’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윤리위원장, 사무총장 등에게 제출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등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 김철호 의원의 폭언 때문에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김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들이 특정 군의원에 대해 군정질의를 문제삼아 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극히 이례적인데다, 공무원법 또는 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있으며, 군정질의에 나선 의원의 발언수위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어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의원은 “하루빨리 윤리위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래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 서명한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인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서명한 공직자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던, 자발적으로 나섰든 영암의 미래를 걸머진 고위직인 점에서 슬픈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순리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호 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당시 군청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이 김 의원의 군정질의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12월28일에는 김일태 군수가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이번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탄원서 제출은 김 의원의 군정질의 한참 뒤의 일인데다 지난해 막말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김 의원의 발언이 군청 5급 공직자 전원이 나서 탄원을 낼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