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광주·전남 고위 공직자 10명 중 6명 재산 증가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04월 01일(금) 15:26 |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가 이뤄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재산공개 결과 광주·전남지역 공직자 가운데 62.8%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 꼴로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재산공개 결과에서도 전남도내 기초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6명 꼴로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교육감·시장·군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전남지역 신고 대상자 85명 중 재산이 불어난 경우는 모두 55명으로 64.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늘린 셈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9억1천340만원으로 1년 새 4억6740만원 증가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예금이 늘고 은행 트레이더로 일하는 셋째딸의 급여와 연말 성과상여금 수당이 주된 요인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의 임야 1천433㎡가 종전 2억3천214만원에서 3억2천95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뛴 것도 재산증식에 한 몫했다.
첫 직선제교육감인 장 교육감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금융기관 채무액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면서 마이너스 상태(-1억7천22만원)이던 재산이 4억268만원으로 5억7천291만원이나 불어났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모두 재산이 늘었고, 기초단체장은 20명 중 15명(75.0%), 도의원은 59명 중 34명(57.6%)이 증가했다.
전체 85명 가운데 명현관 도의원이 7억4천96만원 늘어 증가액 1위를 차지했고, 박 지사와 장 교육감, 서동욱·서옥기 도의원 등 4명은 4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증가자만도 기초단체장 6명과 도의원 9명을 포함, 모두 19명에 달했다.
전남 기초의원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발표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신고대상자 243명의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148명, 감소한 의원은 95명이었다.
기초의회 의원 10명 중 6명 꼴로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영암군의회 김연일 의원과 최병찬 의원 등을 포함해 27명에 달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광양시의회 정현완 의원으로 13억6562만원 증가했고, 가장 많이 줄어든 의원은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으로 6억4957만원 감소했다.
재산공개 문제점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는 또다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개내역에 대상자들의 재산 증감 여부만 나타나 재산형성경위 등은 파악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 영암지역의 경우 김일태 군수와 김철호, 유영란 군의원 등이 자녀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도 여전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광주·전남지역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민들과의 이질감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 서민들은 계속되는 불황과 물가고 때문에 재산 증식은 엄두도 못낼 지경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재산공개는 많은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언론으로서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얼나마 증가했고,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나에만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를 없애고, 증감경위도 더욱 자세하게 밝히는 등의 보완대책이 절실해보인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