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배용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5월 13일(금) 09:23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예산낭비 등 부작용과 더불어 국민에게 지방분권 체감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치는 글로벌화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세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적, 권위적, 계층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하고 자율적인 관계로 상생 발전한다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지역 성공한 국가 건설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지역사회에 넘겨주는 국가 권한 재설계 작업이다. 국가와 지자체간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민주주의 실현, 정부 효율성 달성 측면에서 논의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1999년) 등의 제정으로 475개 법률개정, 위임사무 폐지, 행재정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영국의 지역자치정부 구성(1999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기관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자율화 강화, 프랑스의 헌법1조에 분권국가 명시 등 지방분권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분권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2008년12월) 총체적인 지방분권 방향설정 및 분권과제 추진, 지도점검 등 분권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난 2여년 동안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1천178개 사무를 지방이양 결정하였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으며 국도·하천·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중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의 집행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 전체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사무대 지방사무 비율이 8:2로서(원처리권자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방재정 또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지방세 비중이 78:22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열악하며 지치단체의 평균자립도는 52.3%에 불과하며 작년에 지방세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137개에 이른다.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들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지방분권 추진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개별적 분권이 아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분권이 되도록 해야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분권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권한과 재정 인력을 이양하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치권 확보와 분권 시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BAK Basel Economic 연구소에서 세계 29개국 234개 지역(Regime)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은나라 일수록 GDP 성장과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자율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고 분권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략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분권을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지방분권 문화를 확립해 간다면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잘사는 지역사회, 강한나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해 본다.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전 영암군 부군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장
재경 영공회(영암출신 공직자 모임) 회장